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본격화

9월 3일 한덕수 총리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350곳에 대한 2차 지방 이전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목표로 하며, 무려 350개 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됩니다.

앞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3년에 기본 구상이 시작되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153개의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1차 이전 사례 중 하나로 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이 있습니다. 전북은 이를 계기로 한국판 월스트리트를 목표로 30층짜리 국제 금융센터를 건립하는 등 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불문의 관습 헌법을 근거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5년 신행정수도 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며 현재의 세종시 건설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현재 중앙 행정기관 45곳과 국책 연구기관 16곳이 세종시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가 여전히 서울에 위치해 있어 세종시 공무원들은 KTX를 타고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잦은 출장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내년부터 시작되며, 특히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에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전을 서두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남아있던 부처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5곳입니다. 이 중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시로의 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행복도시법' 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된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것입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세종 이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2030년, 통일부는 2033년 입법부 분원이 개헌하는 시기에 이전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은 올해 4분기에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선작은 깊은 처마와 단청의 색채를 반영한 한국적인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역시 2033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됩니다. 설계 공모전에서는 '세종 미니의 결'이라는 작품이 우승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도권 이전 대상 부처 중 국방부는 서울 사수라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이전 계획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정부 이전 등 일부 대안이 언급되기도 했으나,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미지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파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전 공무원들이 새로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등 생활 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들은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34개 기관을 희망하며 유치 논리를 개발 중이고, 경북도는 40개 기관, 특히 KIST 등 과학기술 연구기관 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정주 여건 강화를 통한 안정적 정착을 강조하고, 나주시는 12만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환영 분위기를 조성 중입니다. 강릉시는 아예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 추진단'을 구성하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지역의 말 산업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 사육부터 생산, 육성, 조련, 경마, 관광, 문화까지 원스톱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공식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광주, 전북, 경북 등 다른 지역들도 한국마사회 유치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발생하는 빈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따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 통합 사례로 KTX와 SRT의 통합 운행이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통합 운행이 시작되었으며, 코레일과 SRT를 통합한 앱도 최근 오픈되어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직원들의 반발과 정주 여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포함한 여러 노조들은 객관적인 검증 없는 통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부터 대대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