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전 세계 비자 업무 일시 중단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심사 강화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비자 면접 관련 일정이 일괄 조정됩니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 미 공관이 비자 심사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번 조치는 영사들이 미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민 신청자들을 철저히 제외하도록 심층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임시 중단입니다. 교육의 주된 목적은 부적격 이민자를 사전에 선별하여 미국 공적 부조 시스템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들의 입국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악성 이민자의 사전 축출을 목표로 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더 번영하는 미국을 만드는 것이 비자 신청자가 미국 법과 규정에 정의된 공적 부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 비자가 권리가 아닌 특권임을 강조하며, 미국 정부가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청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 비자 발급이 정부의 재량이며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연방법원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75개국 이민 비자 무기한 발급 중단 정책에 대해 위법이자 월권 행위라고 판결하며 제동을 건 직후에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이 임명한 제닛 바르가스 판사는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무기한 비자 발급 중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국무부는 특정 국가 대상의 비자 중단 대신,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심사 강화 교육으로 정책 방향을 확대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는 난민 신청자들이 보호소나 심지어는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혜택이 이민 카라반 행렬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려는 합법적인 신청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기존의 합법적인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NNP 뉴스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