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두 달 연속 금리 인상 후 '숨 고르기'…11월 추가 인상 가능성 여전

한국은행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동결을 단행했습니다. 경제 전문가 김광석 교수는 이를 추가 금리 인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인상을 예고하는 '매파적 금리 동결'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연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한미간의 금리 격차는 1%포인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 중 하나는 지난 7월과 8월의 선제적 금리 인상을 통해 긴축 기조를 이미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김광석 교수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시간적 차이(타임렉)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 정책의 효과와 경제 지표를 지켜볼 여유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가계 부채, 부동산 시장, 물가 흐름, 원달러 환율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긴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을 유연하게 결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올해 정점인 3.2%를 기록한 후 2.9%로 떨어지며 정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두 번의 금리 인상으로 물가 안정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물가 목표 수준인 2%를 여전히 웃돌고 있어 물가 불안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원화 가치가 강세화되면서 달러 기준 수입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급등하고 원화 기준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제 유가 재급등 가능성 등은 향후 물가에 추가적인 자극을 줄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IMF는 2026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3.3%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황이 전체 성장률 수치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이 상향 조정이 곧바로 전체 경제의 회복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신규 투자와 수출액이 성장률 수치에 크게 반영된 만큼,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모든 경제 주체가 호황을 체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함께 지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도체 호황 효과는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2,900만 명의 취업자 모두가 경기 회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은 고물가와 높은 금리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어, 반도체 및 AI 업종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에는 경기 회복이 크게 체감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및 AI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재 경기 상황에서 신규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연이어 세 번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두 번의 인상 이후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업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긴축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며, 급격한 금리 인상이 특정 부문이나 계층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외 금융 여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초반대로 안정화되며 원화 가치가 강세로 전환된 점이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한미 금리차 축소와 한국 M2 증가율이 미국 M2 증가율을 넘어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환율 안정화는 급격한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다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 1600원대 이상으로 치솟는 국면이었다면 추가 금리 인상 압박이 더 컸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대내 여건에서는 가계 부채 증가세가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 아파트 가격은 회복세로 전환되지 않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김광석 교수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경기 안정, 대외 금융 안정 등 다양한 거시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금리 결정 외에도 금융 정책, 세제 정책 등 여러 정책이 맞물려 작용하며, 막대한 돈이 풀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만으로는 부동산 상승세를 꺾기 어렵다는 진단도 제기됩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동결은 추가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동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향후 적정한 시점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임을 예고하는 '매파적 금리 동결'의 성격을 가집니다.

김광석 교수는 두 번의 기준 금리 인상 후에는 한번 상황을 점검해 보고, 적절한 시점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 증시의 부진 등 자본 시장의 상황도 한국은행이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했습니다.

김광석 교수는 한국은행의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여전히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11월 초에 발표될 물가 상승률을 비롯한 여러 경제 지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한국과 미국 모두 추가 금리 인상 압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단순히 동결로 금리 인상 기조를 종료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재 한국 증시가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10월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면, 증시 하락에 대한 비판의 표적이 한국은행으로 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김광석 교수는 한국은행이 증시 하락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비록 증시 상황이 금리 동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을지라도, 자본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또한 통화 정책 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은행은 단순히 물가와 경기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 전반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결정은 올해 두 번 남아 있으며, 시장은 10월 말에는 동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11월과 12월에 걸쳐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양국의 통화 정책이 연말까지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현재 시장은 10월 말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12월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고용 시장 강세 등을 고려한 전망으로 보입니다.

김광석 교수는 이와 같은 미국의 상황과 한국의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1월과 12월에 한국은행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게 남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