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리스크, 특검·배임죄 폐지로 맞서

특검이 수사 후 재판 취소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이재명 대표의 의도대로 재판을 빠르게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재판 취소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취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이 대표에게 '뒤통수 치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진우는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항소나 상고를 포기했던 사람들을 모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관련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선호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주진우는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통한 공소 취소가 민주당의 협조 없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배임죄 폐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부터 해결하려는 우회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수천 명의 배임죄 범죄자들이 면죄부를 받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주진우는 이러한 배임죄 폐지 시도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는 무관한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감이 독재적인 발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 독재 체제를 만들려 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행보를 자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진짜 쿠데타'이자 '진짜 헌법을 망치는 것', 그리고 '진정한 내란'에 준하는 위협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위원장과 민주당이 올림픽 공원 재검표를 포기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서범수 간사의 사퇴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 덕분이라고 주진우는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측의 재검표 시도 무산을 두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