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 강박, 더 큰 위기 부른다

박기태 변호사는 빚을 지나치게 열심히 갚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계약 준수와 빚 상환의 의무는 인정되지만, 이를 위해 과도하게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한국 사회는 사업 실패 시 폐업과 파산 절차가 구조적으로 어려워 무리한 상환 시도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박기태 변호사는 자영업자가 사업 실패 후 손실을 떠안은 채 퇴로를 찾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본인이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에 쏟아부었던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크게 작용한다.

또한 경기가 어렵지만 '버티면 좀 잘 되지 않을까',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 때문에 정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 결함이나 시제품 오류가 발생했을 때도 개인 대출과 범죄 가능성에 노출되며 쉽사리 포기하지 못한다.

과거에는 기업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해야만 대출이 가능했던 관행이 있었다. 법적 연대보증 금지에도 불구, 금융 시스템은 폐업한 사업자의 재기 기회를 여전히 차단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번 파산을 하거나 폐업 후 은행 빚을 갚지 못하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대출이 차단되고 은행에서도 차입할 길이 사실상 봉쇄된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여러 차례 파산을 딛고 재기하는 사례가 흔한 반면, 한국은 한번 실패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금융 환경이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엑스 사례처럼 실패를 자산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김광석은 우리 사회가 실패자에게 낙인을 찍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경험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사례처럼 실패를 경험으로 이해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리 사회는 실패자에게 낙인을 찍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 경제는 현재 구조적으로 고용 창출력이 저하된 상태라는 게 김광석의 평가다. 이로 인해 퇴직하는 많은 인력들이 스스로 창업하는 방향으로 비자발적으로 내몰리는 현실이다.

특히 은퇴한 50대, 60대 세대는 생존을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박기태 변호사는 5060세대가 일했던 경력을 살려 고숙련 직무로 창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았다. 막대한 자본과 차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본인 경력과 무관한 프랜차이즈나 잘 알지 못하는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주식, 코인, 부동산 사기 피해에 노출되기도 한다.

5060 세대는 10대, 20대 자녀 부양과 70대, 80대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지닌 샌드위치 세대다. 양쪽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크다.

이러한 압박감은 급한 마음에 본인이 잘 모르는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게 만들고, 결국 창업 실패와 파산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전체 2,900만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네다섯 번째로 높다. 이러한 자영업 과다 현상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처럼 높은 자영업자 비중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방증한다.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5060세대가 대거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박기태 변호사가 전했다.

전체 자영업자 중 5060세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 파산 또한 이 연령대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박 변호사는 빚을 갚기 위해 무리하게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는 행위는 결국 주변 인간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빚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개인의 삶을 우선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5060세대에게는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건강 악화 문제가 심각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현금 흐름 창출을 방해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무리하게 갚으려 하기보다는 파산·회생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재기를 도모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미국 등 자본주의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파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90년대 후반 제도 도입 전에는 과도한 채무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례가 훨씬 많았기에, 국가적 차원의 채무 조정 제도는 사회적 안정망으로 기능한다.

자본주의가 성숙한 미국 등 선진국은 파산 제도가 활성화돼 있으며, 한국도 1990년대 후반 도입 이전에는 과도한 채무로 삶을 포기하는 사례가 훨씬 많았다. 현재 한국의 파산 제도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대단히 어려운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