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불특정 다수' 업무방해 교사죄 쟁점

이종원 씨는 이제 당 대표 선거에서 국민 여론조사만으로는 역전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지지 세력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계속 이어갔지만, 선거 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종원 씨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우리 시민들이 전화를 무지하게 받아 한민수 이성윤 후보에게 몰표가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문자만 200통 가까이 된다며, 이를 통해 5% 이상의 득표 효과가 발생했다고 계산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의원 투표 1만 6천 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진행자는 이종원 씨가 직접 200대의 전화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누구에게 찍었다'고 인증한 것이 200통에 달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여론조사 응답을 유도한 행위에 대한 자백 성격을 띠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진행자는 이로 인해 유시민 작가가 심리적으로 상당한 자존심의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종원 씨 측 이제일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업무 방해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진행자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겠냐"며 이는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또한, 누가 대놓고 방송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겠느냐며, 이종원 씨가 첫 번째 판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선동이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유형의 범죄이며,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임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