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기습 제청 논란…김민석 “당장 나가시라!” 분노

이와 함께 이은애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년 12월 8일 취임 이후 209일 만에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것입니다.

박진영 시사평론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만나는 관행을 어기고 서면 형식으로 후보자를 제청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며 인선 배경과 비전을 설명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러한 관례를 무시하고 서면으로만 제청을 진행했습니다.

허재무 방송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에 대해 '법을 어긴 것이 있냐', '절차를 어긴 것이 있냐'는 질문이 나온다고 언급했습니다. 단순한 법률 위반 여부를 넘어, 오랜 기간 인사를 미루다 관례를 깨고 기습적으로 제청한 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제청 방식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박진영 시사평론가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1월에 압축된 후보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평론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랜 기간 인사를 미루다가 갑자기 제청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인사를 지연시킨 것이 단순한 직무 태만을 넘어선 의도적인 행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진영 시사평론가는 이번 제청이 다른 노림수가 없다면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평론가는 이를 결국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잔꾀로 보고 있습니다.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기습 제청한 행위가 단순히 인사를 넘어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의 주체인 사법부를 등에 업고 정부를 상대로 강한 주장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대법관 제청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 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은 국회 승인 절차가 있는 만큼 국회가 이 사안을 부결시키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성 부대변인은 단순히 부결하는 것을 넘어, 검증 절차를 밟아 해당 후보자가 왜 부적절한 사람인지를 국민에게 설명한 후 부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훼손의 책임을 묻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 퇴임하는 이은구 대법관의 후임까지 같이 제청한 것을 두고 정치적인 모양새를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마치 '한 명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다른 한 명은 너희 쪽에 맞춰주겠다'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정치적 고려가 담겨 있다는 비판입니다.

허 방송인은 이 점이 상당한 여러 가지 기교적인 사법적 요인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이 정권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서 집권 여당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를 노출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민들도 절차적 정당성이 부정당하다는 점을 인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양쪽 인사를 맞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절차의 부당함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박진영 시사평론가는 작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운데 앉아 당시에 여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열어 유죄 취지로 파기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박 평론가는 이를 사법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위험한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행적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사안에 사법부를 개입시키려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박진영 시사평론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반대보다 찬성이 많을 때는 대립되는 이슈를 던지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대립적인 이슈를 던질 경우, 그 구도가 굳어져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박 평론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시점에 이러한 문제를 던진 것은, 찬반이 분명한 먹잇감을 던져 여론을 분열시키고 다른 현안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에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100%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하기 싫다고 선언한 사람을 가만히 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과 법률 위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 부대변인은 탄핵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사법부 탄압이라는 반발과 탄핵 기각 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중요한 일들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점은 정교하게 검토해야 할 난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과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은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받는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을 못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관례를 깨면서까지 제청하는 상황에서, 그가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 비판받을 일인가에 대한 반문도 제기했습니다. 다만, 성 부대변인은 이러한 탄핵 추진 과정에서 정교하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마케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진영 시사평론가는 김민석 대표가 대단하다고 평가하며, 그 이유로 계엄을 미리 경고했던 점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러한 제청을 할 것을 알았다는 듯이 전당대회 말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가 도를 넘었음을 비판하며 탄핵을 언급했던 점을 들었습니다. 박 평론가는 총리까지 했던 김민석 대표의 경륜 덕분에 사태 파악을 일찍 감치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김민석 대표의 발언이 이번 사태에 대한 예견적 통찰력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은 지금은 세제 개편이나 민생 관련 이슈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라는 키워드가 블랙홀처럼 작용해 민생 이슈가 묻힐까 봐 우려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성 부대변인은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조희대 이슈를 투 트랙으로 정교하게 짜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는 주요 민생 현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사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