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법·DMZ·채용 구조 진단

유튜브 프로필 사진은 2019년 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찍은 것으로, 6~7년 전 사진이 현재 프로필에 사용되고 있다.

세월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외모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진이 현재까지 사용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들은 한동훈과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통해 우파를 장악하고 이재명 대표의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한다.

결정적인 혐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재판을 3심까지 끌어 수사를 장기화하고 흐지부지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러한 사안들은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가능한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에 포함되지 않아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법이 특정 의혹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작 핵심적인 사안들을 배제함으로써, 수사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당내 파괴를 유도하는 연남생 역할을 부여하고, 그가 대권 주자로 부상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목적이다.

정치적 진정성이 결여된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힘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기 위한 1차 라인으로 규정했다.

그는 기존 보수 인사들이 권력에 기생하며 원칙 없이 움직이고, 전직 군 장성 출신들마저 국힘당 내 자리를 위해 애국심을 저버린다고 비판했다.

군사 대응이 봉쇄된 DMZ가 북한의 요새화 기지로 전락한 것은 대북 유화 정책이 낳은 영토 포기나 다름없다.

특히 이재명 라인의 경기 동부 연합이 종북 세력이며, 이들의 방관이 DMZ 무력화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는 단순한 대북 송금 문제를 넘어 조직적인 방관과 국가 정책의 총체적 실패가 빚은 결과다.

이제봉 교수는 군 출신들이 의외로 겁이 많고, 아스팔트에서 싸우기보다 국힘당에 얹혀 한 자리를 얻는 데만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하기보다는 항상 권력에 기생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애국 운동이나 군사 문제에 대한 전문적·비판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청와대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현지가 실제 당의 실세로서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인사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탈당을 결심했다.

과거에는 강 의원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했으나 이제는 김현지가 전면에 나서서 모든 사안을 책임져야 한다.

신규 채용의 실종은 제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기업들이 교육 비용을 아끼려 경력직만 선호하는 미국식 고용 구조는 우리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가속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기업이 신입 채용을 줄이고 정규직을 축소하면서 공부를 잘해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 고착화됐다.

기업의 교육 기피와 경력직 선호 현상은 사적 네트워크 중심의 채용 관행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청년층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R&D 및 교육 지원 부재와 맞물려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우려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공동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청년 인력을 대규모로 흡수할 동력이 사라졌다.

이제봉 교수는 2029년 8월 31일로 예정된 정년퇴임을 준비 중이다.

7월과 8월 중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정년퇴임을 기점으로 개인적인 여행과 새로운 활동을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제봉 교수는 특검 수사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으며, 언론에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이는 제도권 정치가 문제 해결보다는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등 필수적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봉 교수는 일본과 비교하며 한국의 제도권 정치인들이 책임감과 자정 능력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정치인들이 사회적 소명 의식 없이 자신의 이익 추구에만 급급하여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정치적 무책임이 몽골 저항기 고려 정치와 대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