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中國人으로 둔갑… 경찰 카르텔 의혹

경찰이 실종 사건 수색 현장에서 기자들 앞에서도 웃고 떠드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 내부 동료의 범죄 의혹과 관련된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관들은 모자의 수술 유무로 경위 이상 간부급과 경사 이하를 구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인균은 "자기네 동료가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에서 이 경찰들은 희낙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희낙락하고 있습니다"라며 경찰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밭은 허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며, 옆 밭에서 일하는 주민은 여름 내내 냄새를 전혀 맡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경찰이 주장하는 104일 방치설과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여름철 고온을 고려했을 때 104일간 시신이 방치되었다면 심한 악취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신인균은 "104일 전부터 저기 있었던 게 아니고 최근에 옮겨 놓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종자가 가족과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종자가 가족에게 연락할 경우 거짓말이 탄로 날 것을 알고 이미 사망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신인균은 "경찰은 센 거짓말로 장미란 씨 가족을 안심시켜 놓고 그 실종 사건은 전산에 들어가서 이미 사망 사건으로 밝혀졌음 이런 식으로 써서 종결을 해버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은 경찰이 의도적으로 실종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 했다는 의심을 더욱 증폭시킨다.

초반 조사에서 이미 10여 건의 기록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조직적인 은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신인균은 "어떻게 감히 104일 전에 사망했고 지문이 다 사라질 정도로 부패 있는 것을 보고 그다음 날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라며 이러한 비상식적인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문이 사라질 정도의 부패 상태를 보고도 이른 사망 시점을 단정하고, 유서나 우울증 진료 기록도 없는데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한 점은 수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시신이 발견된 카나리아 야자수는 가시가 많고 줄을 매달 만한 가짓대가 없어 목을 매기 어려운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인균은 "일반 나무처럼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목을 매서 줄을 걸기가 거의 불가합니다. 낮고 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만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겁니까, 이거를?"라며 자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실종자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장소는 숙소와 떨어진 한림항으로, 전원 꺼진 휴대전화의 후레시도 없이 야밤에 출입하기 어려운 곳이다. 이는 자살 시도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다.

경찰은 실종 가족의 신고를 단순 가출로 치부하며 오히려 "친척 언니를 신고하러 왔느냐? 아직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은 게 더 좋은 소식이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면 진작 발견됐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사망 처리까지 했음에도 관련 기록이 소멸되었으며, 노원 경찰 또한 사건의 수상함을 인지하고도 수사를 방기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가족들이 SNS에 실종 관련 영상과 글을 꾸준히 올리면서 결국 언론의 취재를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사건이 비로소 공론화될 수 있었다.

입사 초기인 경장 계급의 경찰관이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상당의 BMW 5시리즈를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의구심을 자아낸다. 신인균은 "그런데 그 자가 BMW5 시리즈를 타고 다닙니다. 모르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원래 엄청난 부자였는지 모르겠는데. BMW5 시리즈 이거 제일 싼 게 7천만 원 넘어요"라고 지적했다.

제주지법 합의체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에도 긴급 체포된 해당 경찰관을 석방했으며, 다음 날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석연치 않은 과정이 있었다. 이는 공권력 내부의 비리 및 유착 의혹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7만 명의 성인이 실종되며, 그중 1천 명은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신인균은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놀랍게도 매년 7만 명의 성인이 실종한답니다. 그중에 천명은 숨진 채 발견된답니다"라고 밝혀 심각성을 강조했다.

실종된 한국인의 신분으로 중국인이 19년간 위장 취업 및 거주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위조 여권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한국인으로 행세하는 범죄 조직의 존재도 드러났다. 이는 단순 실종을 넘어 신분 세탁 및 장기 적출 등 강력 범죄와의 연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경찰 조직 내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향토 경찰관들의 '토착화'가 범죄 유착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신인균은 "10년 장기 근무 향찰 그러니까 뭐 한 군데에서 오래 근무하니까 완전히 그냥 뭐 토착화된 거죠. 그 향찰이 17,명 유착 원인이다라고 지적된다"고 말했다.

버닝썬 사건 수사 중 사망한 이용 형사의 사례가 제시되며, 범죄 이력이 있는 경찰관의 비위를 아버지가 덮어주는 등 조직적인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경찰 내부의 '검은 카르텔' 존재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경찰에게 보안수사권을 포함한 막대한 사법 권력을 모두 물려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신인균은 "이런 경찰에게 보안수사권을 포함한 그 어마어마한 사법 권력을 다 물려주는 게 맞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이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책임감 없고 명예심 없고 한이 조직에게 모든 사법 권력을 다 몰아주는 게 맞냐 이런 여론인데 숲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이 김민석 이자는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라고 김민석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부패하고 무능력하며 책임감 없는 조직에 사법 권력을 몰아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숲'(전체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강조했다. 반면, 김민석 의원은 이를 개별적인 '나무'(개인의 일탈) 문제로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 독점과 권력 집중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고하며, 이를 정치적 리스크 해소와 연결시키는 시각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