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논란의 '54호 법령' 개정으로 가짜뉴스 처벌 완화
2022년 제정된 이 법령은 기존 5년 징역형을 2만 디나르(약 6000유로) 벌금형으로 대체했다. 언론인 노조와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 억압을 이유로 수년간 폐지를 요구해왔으며, 국제인권단체는 법령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언론 자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법령은 가짜뉴스 유포 초범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했으나, 개정 후에는 2만 디나르(약 6000유로)의 벌금형으로 대체된다.
튀니지 언론인 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는 이 법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며 수년간 폐지를 요구해왔고, 국제인권단체는 이번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언론 자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En Tunisie, le décret 54, un texte promulgué par la présidence de la République en 2022, a été amendé ce mercred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