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경찰 수사권 이관 비판

검찰 수사권 박탈을 추진했던 정치권이 실제 경찰 조직 내부의 폐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정치권은 경찰 조직의 특성을 알지 못하거나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려 했고, 일선 경찰 조직을 경험하지 못한 정치권이 수사권 조정의 위험성을 간과했다.

정 대표는 이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해권 대표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 조직 내부 비리를 고발한 자신의 사례를 들었다.

당시 그는 경찰청장 지시에 따라 내부 개혁에 앞장섰으나, 조직 측이 허위 문서를 근거로 내세워 파면당하는 일을 겪었다.

이후 정 대표는 경찰에 수차례 고소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 경험에 대해 정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위 간부와 달리 비간부 출신은 퇴직 후 재취업이나 사회적 활동을 보장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시민을 위한 경찰상 확립을 위해 노력해도 정작 현장 실무자들은 구조적으로 소외되는 현실이다.

정해권 대표는 정치권이 잘못을 저질러도 사면을 통해 구제받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반면 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일반 국민들은 사면 대상에서마저 배제되어 제도적 접근이 어렵다.

그는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조직의 고질적 병폐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