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끝나면 가족 분쟁 폭증

실질적인 소송보다는 명절 기간 묵혀둔 답답함을 토로하려는 수요가 많다. 이혼과 상속 분쟁은 물론 술자리에서 벌어진 사건 상담이 명절 직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현장에서도 소송보다는 답답함을 토로하는 상담 수요가 높다.

명절은 가족 갈등이 표출되는 시점으로, 이혼과 상속 분쟁뿐만 아니라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사건 상담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실질적인 소송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답답함을 토로하는 상담 수요가 높았다.

상속 정리나 숨겨진 금전 거래가 가족 내에서 드러나면서 갈등의 기폭제가 된다. 연령대가 높은 지역 특성상 평소 쌓인 불만과 잘못이 명절 모임을 계기로 폭발하며 황혼 이혼 상담으로 이어지곤 한다. 특히 숨겨진 금전 거래나 상속 문제가 갈등을 심화시킨다.

가족 내 상속 정리나 숨겨진 금전 거래는 갈등의 기폭제가 되며, 평소 쌓였던 불만과 반복된 잘못이 명절을 계기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연령대가 높은 지역 특성상 황혼 이혼 상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청량리, 사당, 수유, 연신내, 부평 등 구도심 위주로 사무소를 운영한다. 워크인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 밀집 지역을 피하고 수요자 근처에 자리를 잡는 전략을 택했다. 현재 청량리, 사당, 수유, 연신내, 부평 등 구도심 위주로 운영 중이다. 이러한 전략으로 수요자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워크인 고객이 많아 변호사들이 직접 당직 상담을 진행하며, 변호사들은 워라밸을 중시하거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준수하며 업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술자리 비교가 발단이 되어 폭행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친척들이 증인 신문에서 대립하며 대법원까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한다. 출연자는 "가족끼리 거기서 술 먹고 비교하다가 싸워서 이게 재판까지 가고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다퉜습니다"라고 회상했다.

술자리 비교가 발단이 되어 다툼이 발생하고,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에도 불구하고 3심 대법원까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인다. 재판 과정에서는 친척들이 서로에게 유리한 목격담을 내세우며 대립하는 양상도 보였다.

명절 당직을 고향 방문을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검사들이 늘고 있다. 고향에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자 변호사들과 달리 검사들은 설이나 추석 연휴에 서로 당직을 서겠다고 자원하는 경우가 많다.

8주 이상의 피해자 지원 담당관으로서 수사 의뢰를 받는 경우가 잦다. 당직 중 평온을 기대하다가 뉴스에서나 보던 강력 사건의 담당관으로 갑작스럽게 호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건은 피해자 지원 담당관으로서 8주 이상의 케어 업무를 수반한다. 뉴스로 접하는 명절 살인 사건이 실무자의 업무가 되는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지인 사건을 피하는 상피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객관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인 사건 수임 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사무실 간 상피 제도를 운용한다. 의사들이 지인 진료를 피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가족 할인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 지인 간의 법률 자문에서 객관성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정구승 변호사는 검사 시절 주변인의 청탁성 민원에 고충을 겪었으나, 변호사가 된 후 법리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해결을 기대하는 지인들과의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최근에는 청탁이 불가능한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정구승 변호사는 방송 출연자들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변호사 수임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로 비판하던 상대방의 사건을 맡게 되는 곤란한 상황도 발생한다.

다만 일단 수임료가 입금되면 상대가 누구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직업 윤리를 지키고 있다.

정구승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 유지 의무로 인해 사건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뢰인들은 수임 사실이 결과에 영향을 줄까 우려하여 비밀 유지를 당부하는 경우가 많다.

의뢰인은 수임 사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변호사 자격이 박탈될 위험이 있다.

김규현 변호사에 따르면, 정구승 변호사는 방송 출연 외에 "무슨 회, 무슨 모임 이런 데만 있으면 다 나가 갖고 명함 돌리고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해 나가는" 대면 영업 방식을 선호한다.

자동차 동호회 등을 통해 재력가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명함을 돌리는 등 클래식한 영업 방식을 활용하여 인맥을 넓히고 사건을 수임한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수익을 각자 가져가는 별산제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수익과 비용을 모두 공유하는 공산제로 운영된다.

이는 구성원들이 수익을 나누고 비용을 지분대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익 사건을 공동 수행하며 다져진 동료애가 조직 내분을 막는 핵심이다.

재산 관계가 독립된 별산제와 달리 이곳은 수익과 비용을 나누는 방식을 따른다. 공산제 하에서는 비용 부담을 지분권자들이 N분의 1로 나누고, 수익 발생 시에도 배당을 균등하게 진행한다.

기여도 차이로 갈등이 생기기 쉬운 구조임에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규현 변호사는 "애초에 저희가 공익 제보로 해서 모였던 친구들이기도 했고, 그런 사건들을 많이 하면서 같이 약간 사선을 넘은 동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배려가 되는 거 같아요"라며 사익만 추구했다면 발생했을 내부 분열을 공익적 가치 공유로 극복했다고 말했다.

함께 사선을 넘으며 쌓은 전우애가 기여도 차이에 따른 불만을 상쇄하는 배려의 밑바탕이 된다. 채 상병 사건이나 내란 관련 사건 등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사안을 함께 대응하며 결속력이 강화됐다.

각자가 법인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책임감을 공유한다.

네 명의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감을 느끼며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문화를 정착시켰다. 공적인 업무를 함께 수행하며 상호 존중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