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개편 속도

정부 관계자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의 기관을 통폐합하고, 소규모 기관을 통합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 부문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기관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전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여 세종시를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2029년 8월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거점 배치되어 지역 성장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이 두텁게 지원된다. 아울러 교육 및 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방 이전으로 인한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는 성공적인 지방 이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세종시의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관별 이전 계획, 청사 확보, 직원 가족 지원 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것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시의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 균형 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이전은 국가 전체의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김윤석 국토부 장관은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실제적인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및 이전 대상 확대, 기능 연관 기관 집적 배치 및 산업·대학 연계, 교통·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통한 내년 즉시 이전 착수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 기관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 배치되면서 지역 발전을 충분히 견인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고,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역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윤석 국토부 장관은 이전 속도에 따른 차등 지원을 강화하여 조기 이전을 유도하고, 신속한 이전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허정 재정경제부 2차관은 우리 사회가 AI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은 정비하고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며, 분산된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역할과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허정 재정경제부 2차관은 오늘 발표하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은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총 109개의 공공기관을 과감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전 5사 통합 및 항공사 통합을 통한 경쟁력 확보, 해외 거점 일원화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