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서 '현대전 실전 훈련'…군사력 증강 우려

북한군이 2024년 초기 약 1만 명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했으며, 현재 누적 투입 규모는 2만 3천에서 2만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동향에 따르면, 북한은 파병 규모를 5만 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병력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포탄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양의 포탄을 공급했다. 또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곡사포, 방사포 발사대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4년 6월, 김정은과 푸틴은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군사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했다. 이 조약은 상호 군사 지원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에 공식 발효되어 2025년 4월 북한군의 파병이 공식 인정되었다.

북한이 파병 사실을 늦게 인정한 것은 내부 주민들의 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된다. 젊은 군인들이 타국 전쟁터에서 대규모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상황은 민심 동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약 비준 절차를 완료한 후 '국가 간 정당한 군사 지원'이라는 명분을 확보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및 불법 참전 비난을 회피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파병 초기 북한군은 드론 및 현대전 무지에 따른 극심한 인명 피해를 겪었으나, 2년여간의 실전 경험을 통해 전술을 수정했다. 이전의 20~30명 단위 대규모 작전에서 현재는 10여 명 안팎의 소규모 분산 전술로 전환했다. 러시아군으로부터 드론 운용법, 전자전 방어 수단, 은폐 엄폐 전술을 빠르게 전수받아 체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가 전쟁에 적응하는 것은 실질적인 전력 강화로 이어진다. 북한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 전자전 등 현대전 기술을 체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투 적응력을 높이고 현대전 부대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러한 파병 인원들이 한반도로 복귀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인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유엔 헌장 51조의 집단적 자위권을 명분으로 내세워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로 격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 패널 그룹이 러시아의 비호로 해산되면서 제재 감시 기능이 사실상 상실됐다. 이로 인해 정제유 공급 규정 위반 및 대량 공급 등 북한에 대한 제재 무력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북한을 지속적으로 옹호하며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파병 초기 북한의 주된 목적은 외화 벌이로 평가되었으며, 러시아가 약속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북한 내부에 불만이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경제적 동기를 넘어선 파병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북한군은 70년 만에 대규모 현대전에 참전하여 드론, 전자전 등 최신 전술 데이터를 습득하고 있다. 만약 5만 명의 파병 인원이 귀환한다면, 북한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를 자신의 '보디가드'로 끌어들여 향후 한반도 유사 사태나 충돌 발생 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는 '피 값으로 만든 현실적인 동맹'으로, 미군에 대항할 대마로 러시아를 활용하여 안보를 보장하려는 전략이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이 이러한 현실적 동맹 구축의 핵심이다.

현재 북한, 중국, 러시아 세 나라의 동거는 겉으로는 긴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뢰 없는 '눈치 게임' 양상이다. 북한은 냉전기 소련 붕괴로 인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이 과거 소련을 배신하고 미국과 손잡았던 사례도 이러한 불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뭉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먼저 이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관계이다.

중국은 북한처럼 국제사회를 대놓고 무시할 수 없는 외교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서방과의 경제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역 단절 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북러 밀착 속에서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국방 백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적대국'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경쟁국(페이싱 챌린저)'으로 분류되어 차등적인 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당장 항복하거나 싸우기보다는 국력을 최대화하는 선택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을 결속시켜 중국에 대한 완충지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중 갈등이 타협 없이 극단으로 치달아 동아시아가 완전한 신냉전 체제로 분열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양 진영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구조를 확립하고, 핵 보유국 지위 인정과 첨단 기술 확보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장기 집권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북한은 신냉전 고착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체제 안정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북한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의 극적인 화해 및 '빅딜'이 발생하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작스럽게 종전되는 것이다. 미중 패권 경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몸값'이 폭락하고 고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을 미군과 직접 맞닿는 것을 막는 '완충지대'로 계속 사용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핵을 가진 까다로운 북한이라 할지라도 미군이 국경에 직접 주둔하는 상황보다는 훨씬 낫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붕괴하는 것을 최악의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숨만 쉴 수 있게 연명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똥 휴지'에 비유하는 전략을 활용해 상대를 견제하려는 속내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 무섭지는 않지만 엮이면 불쾌하고 번거로운 존재라는 인식을 이용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 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꺼리게 만든다는 의미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이 너무 밀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배신'을 막기 위해 긴장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