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김승원·용혜인 의혹 제기

주진우 의원은 기본소득당 시도당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 형태를 띠고 있어 정당법상 시도당 사무실 요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본소득당으로 흘러간 국민 세금 1억 5천만 원의 용처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주 의원은 다섯 개 이상의 정상적인 시도당 사무실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선관위 및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정당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될 경우, 비례대표 의원인 용혜인 의원의 의원직도 상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정당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용혜인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정당법 위반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8억 7천만 원의 세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이 2021년, 2023년, 2025년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예산 업무를 담당했던 기간 동안 가족 조합이 세금을 타간 것에 대해 예산 편성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가족 월급이 매년 30%씩 인상되고 법정 적립금을 미충당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 가족 조합이 법정 적립금을 충당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주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가족 관련 수사 사건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마치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미 답은 정해졌고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사무실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1억 5천만 원의 국고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었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정당의 정치 활동 이외에 사용된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선관위와 경찰에 기본소득당의 허위 등록 및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100% 세금에 의존하여 존속하는 법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합이 8억 7천만 원의 세금을 받아 갔으며, 국민 세금을 장애인 복지에 쓰지 않고 가족 월급을 매년 30%씩 인상하는 것이 정상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법정 적립금을 미납한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공익을 위한 조합의 목적이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 통상적인 인사 기준이라면 이미 낭패 사유에 마일리지를 채우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이미 답은 정해졌고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서부지검의 재난 지원금 관련 수사가 식약처 비리에만 집중되어 반쪽짜리 수사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3만 명의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본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미진했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의 청탁과 대가 약속이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기본소득당 시도당 사무실이 농장이나 개인 아파트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정당법상 5개 시도당 및 당원 1천 명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고 보조금 1억 5천만 원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기본소득당의 허위 등록과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의원 가족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8억 7천만 원의 세금을 받아 갔다고 밝히며, 국민 세금을 장애인 복지에 쓰지 않고 가족 월급을 매년 30%씩 인상시킨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승원 의원이 예결위원으로서 예산 편성에 관여했을 당시 가족 조합이 세금을 타간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조합이 법정 적립금을 미적립하여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실패를 마일리지 채운 것에 비유하며, 현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형식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지 이름까지 언급하며 인사 검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청문회 절차를 통해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분노를 더 자아내기 전에 김승원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서부지검의 재난세 게이트 수사가 식약처 비리에만 집중되어 반쪽짜리 수사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세종메디칼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아 3만 명의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고위 공직자의 청탁과 그에 대한 대가 약속이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신속하고 강제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러한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의 가족 조합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총 8억 7천만 원의 세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승원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2024년 6,800만 원에서 2025년 8,900만 원으로 월급을 인상했으며, 2026년에도 1억여 원을 월급으로 배정하여 매년 30% 이상 월급을 인상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정 적립금을 미충당한 것과 더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의 가족 조합이 법정 적립금을 충당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현행법상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장애인 복지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사적 이익을 우선한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진우 의원은 용혜인 의원의 사실상 가족 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정당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시도당 10곳 중 6곳의 실제 소재지가 농장이거나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였다고 밝혔다. 이는 정당법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국고 보조금의 부당 사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재난세 게이트 수사가 서부지검에서 반쪽짜리 수사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식약처 비리에만 집중하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로 인해 상장 폐지로 수많은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스스로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부실 수사 의혹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의원 가족의 협동조합이 2021년부터 약 8억 7천만 원의 세금 지원을 받았으며, 이 조합의 순이익 54.3%가 가족 월급으로 지출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 구성원 월급이 매년 30%씩 인상되어 2026년에는 1억 원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의원 가족 협동조합이 2024년과 2025년 법정 적립금을 미납하여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장애인 복지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여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기본소득당 시도당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개인 아파트라는 채널A 보도를 인용하며 정당 요건 미비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주 의원은 현장을 가보니 진짜 비례 포대만 쌓여 있을 정도로 사무실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선관위 고발 및 정당 등록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진우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정당법상 요건 미비로 인해 등록이 취소될 경우, 용혜인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도 자연스럽게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당의 존재가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의 전제 조건이므로, 정당이 사라지면 의원직도 유지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절차가 인사 검증이 아닌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주 의원은 이미 답은 정해졌고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를 통해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분노를 더 자아내기 전에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무용론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