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부부당 논란… 국고 보조금 사적 유용 의혹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창당 사흘 만인 2020년 1월 22일, 남편 박기홍 씨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당의 제1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에는 용혜인 의원과 박기홍 씨 단 두 사람만 참석한 것으로 기록되어 '부부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용혜인 후보자가 창당 사흘 만에 남편을 사무총장으로 앉혔다라는 내용이 좀 화제입니다."라고 언급하며 상무위원회의 구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통상 상무위원회는 복수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심의·의결이 가능한 조직인데, 단 2인만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상무위원회 위원회라고 하면 2인 이상 복수의 위원들로 구성되고 이루어진, 그렇죠. 심의 의결이 가능한 그런 조직일 텐데 그냥 참석자 두 명만 한다라는 건 그 두 명만 이제 의결 권한을 가지고 저런 결정을 했다라는 거거든요."라고 지적했다. 당 대표가 자신의 남편을 상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과정과 부부 관계인 당 대표와 사무총장 임명에 대해 당내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는 시스템 자체가 공당으로서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 직접적인 지지를 통해 원내 진입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두 번의 총선을 거치면서 한 번도 기본소득당 지역구 후보한테 표를 준 적이 없잖아요. 비례대표도 마찬가지고 두 번 다 더불어시민연합이라는 민주당으로 당선된 다음에 분가시켜서 원내정당 만들고 그걸로 이제 1년에 11억씩 국고 보조금을 타게 한 것 아닙니까?"라고 주장했다. 더불어시민연합을 통해 당선된 후 분가하여 원내 정당을 구성했고, 이를 통해 연간 11억 원 규모의 국고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용혜인 의원 측은 현재 불거진 '부부회의'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진행자는 "용 후보자 측은 당시 사무총장이 용 후보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창당 초기의 모든 당정을 부부회의라 모독하는 보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전하며, 사무총장이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비판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대규 변호사는 공당 운영의 공적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배임이나 횡령 뭐 이런 회사 관련 사건을 하다 보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놓고 그 의뢰인이나 회사 대표자한테 물어봐요. 이거는 세금이잖아요. 이거는 용혜인이 본인 돈 벌어 가지고 남편 돈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이라서 굉장히 황당한데."라고 지적하며, 사적 기업과 달리 정당은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더욱 높은 도덕적 기준과 공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금을 지원받는 정당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용혜인 후보자 측 청문회 준비단은 당원들과의 수기 과정을 거쳐 임명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행자는 "청문회 준비단은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도 뭐 출근하겠죠. 준비단으로 출근을 할 텐데. 원 소수정당으로 창당한 직후 당원들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임명을 했다."고 전했다.

강대규 변호사는 "많은 걱정과 우려를 알고 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인사 청문회로 밀었습니다."라고 용혜인 후보자의 입장을 전했다. 용 후보자 측은 현재 제기되는 여러 걱정과 우려를 인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입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과거에도 부부가 당직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그 과정에서 박기용 그 남편분이 사무총장하면서 또 대표 권한을 대행하도록 지정했다라는 거예요."라고 언급하며, 용혜인 대표가 비례 연합정당 출마를 위해 당대표직을 사퇴하자 남편 박기홍 씨가 사무총장 겸 당대표 권한대행을 수행한 사례를 들었다. 이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당 운영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용혜인 의원은 과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고성을 지르는 모습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영상에서 용 의원은 "본인이 하고 싶으신 말만 하지 마시라고요. 만약 장관 지금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예스냐 노냐'를 강요하는 태도를 보여, 피감기관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본인의 어떤 질의 내용이 풍부하지 않을 때 혹은 아주 본인이 피감 기간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논리나 실력으로 압도하지 못할 때 고성이 나오는 거거든요."라고 분석하며, 질의 내용이 풍부하지 않거나 논리가 부족할 때 고성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대방을 압도하기 위한 기싸움으로 보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논란으로 이어진다.

용혜인 의원은 과거에도 여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강대규 변호사는 "수도방위 사령관 시기나 돼 가지고라고 하는 그 높은 직급의 군인들을 폄훼하는듯한 질의까지 했었던 적이 있었었고."라고 언급하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하대성 발언을 한 사례를 들었다. 또한 국회의원 배지 언박싱 영상으로 인한 비난, 본회의장 라이브 방송을 제지당하는 소동 등 미성숙한 의정 활동 모습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 '비선 조직' 연루설이 제기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강대규 변호사는 "조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히라라고 공개 요구를 했습니다."라고 전하며, 일각에서 용 후보자가 비선 조직이 만들어낸 정치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후보자 본인의 조직 관련 입장에 대한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용혜인 후보자를 "가장 좋아하는 의원은 용혜인이다"라고 언급했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가장 좋아하는 의원은 용혜인이다. 유시민의 과거 발언이 좀 재조명을 받고 있다."고 전하며, 유시민 씨가 용 후보자의 근거 제시 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정치인의 자질로 꼽았던 점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용혜인 장관 후보자의 겸직 강행 논란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인사 검증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겸직을 이제 굳이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근거와 그 이유를 들어야죠."라고 지적하며, 청문회 전까지 답변을 미루는 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청와대가 장관 지명 전 인사 검증 과정에서 겸직 사실을 알고도 지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용혜인 장관 지명 철회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사무총장은 "저는 결국 장관 지명 철회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공천한 사람 아닙니까?"라고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시절 공천한 인사를 장관 지명 철회할 경우 위성정당 공천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여권의 국정 운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강대규 변호사는 현재 언론이 용혜인 후보자에게만 집중하는 현상을 조국 전 장관 사례와 비견하며 분석했다. 강 변호사는 "조국 때문에 언론에서 조국만 나가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거 하나도 안 나가고 있다. 지금 용혜인만 나가고 있잖아요."라고 언급하며, 다수의 후보자 검증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게만 시선이 쏠리는 현상이 청와대의 언론 대응 전략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싼 비선 조직의 실체 규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강대규 변호사는 "어제 금요비대 그 최훈민 기자가 취재한 그 얘기를 꼭 한번 전 국민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언급하며, 노동당 출신 인사들의 조직적인 움직임과 공산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출신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가 모임 등 은밀한 조직 운영 정황도 포착되어 비선 조직의 목적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