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부, AI 산업 버블 강요하며 경쟁 심화

올해 정부 예산이 7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내년에는 8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AI와 같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으며, 국가 재정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I 관련 기업으로의 자금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AI 산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분야로의 유동성 쏠림은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타 산업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AI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다른 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연방 정부가 AI 관련 계약을 2024년 대비 무려 1900%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AI 기술 도입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I 관련 계약의 1순위는 국방부였으며, 보건복지부와 나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7월 '아메리칸 AI 액션 플랜'을 발표하며 데이터 센터 건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5억 달러 이상의 자본 지출이 예상되거나 100MW 이상의 전력 수요를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가 직접 대출, 대출 보증, 보조금, 세제 혜택 등 네 가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 AI 산업의 핵심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한 '오프테이크 계약'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데이터 센터 시설을 장기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미리 계약하여 민간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수요를 보증함으로써 민간 기업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들이 법인세를 현금 대신 자사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부 펀드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 지분을 확보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유동성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재무 기준 미달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받아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직접적인 무상 지원이 아닌 '대가성 지원'임을 내세워 특정 규제를 우회하고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AI 관련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지원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SPC를 활용하면 모기업의 부채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규모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 SPC는 국유지 사용과 정부 일감 보장 등 정부와의 밀착된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AI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AI 국가 인프라 은행 설립 법안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 은행은 자체 채권을 발행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AI 인프라 투자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는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AI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별도의 자금 조달 창구를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궁극적으로 국가가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중국 AI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술 공급망 내에서 중국 부품을 활용할 경우 매출의 15%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등 중국의 AI 성장을 저지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심화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중국 정부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을 합쳐 전체 예산의 28%를 AI 관련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고정비 예산을 중단하고 AI 분야에 자금을 집중하는 '몰빵' 전략을 통해 AI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 역시 AI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상하이 거래소는 2026년 6월 과학혁신판 기준을 개정하여 AI 기업의 상장 문턱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업이라도 예상 시가총액이 5억 달러 이상이면 상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AI뿐만 아니라 로봇, 6G, 양자, 핵융합 등 첨단 기술 분야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중국 정부가 혁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적극 지원하여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AI 전략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범용적인 '모두의 AI' 방식이 실효성이 부족하며, 상업성 결여로 인해 기업 참여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신 특정 영역에서 성능이 매우 뛰어난 '수직적 AI(Vertical AI)'에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는 제한된 자원으로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AI 모델 사업의 수익 모델 부재 문제가 드러나면서, 기업 참여 동기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두의 AI' 사업에 참여를 고려하던 네이버가 결국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 방식과 기업의 본질적인 체질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 주도형 AI 사업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