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 벌어도 답 없다…청년 파산의 늪

박기태 변호사는 청년 파산의 근본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고, 과거와 달리 근로 소득만으로는 서울 내 자가 마련과 중산층 진입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자산 가치 상승 속도를 저축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와 미래에 대한 희망 부재가 청년들을 극단적 소비나 코인, 곱버스 같은 고위험 투자로 유인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월 300만 원 급여를 받는 청년이 월세, 통신비, 관리비, 식비 등 필수 생활비를 제외하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약 100만 원 수준이다.

30년 동안 이 돈을 모아도 3억~4억 원 정도에 불과해 서울 내 아파트 구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러한 현실적인 저축과 투자의 한계로 인해 청년들이 자산 증식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

청년들은 삼성전자 같은 블루칩 투자만으로는 원하는 자산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100~200%의 수익률을 요구하는 '퀀텀 점프'를 위해 고위험 투자에 진입한다.

그러나 이러한 무모한 투자의 95%는 실패로 돌아가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청년이 경제적 위기에 빠지고 있다.

김광석 교수는 청년의 고용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의 발화점이라며, 청년들이 졸업 전부터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지고 사회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낮은 취업 확정률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AI 도입으로 과거 막내급 직원이 수행하던 리서치나 보조 업무가 사라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력을 쌓을 기회 자체가 차단되어 빚을 갚을 소득 창출이 불가능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40~60대 부모 세대는 대부분 부동산 자산 중심이라 여유 자금이 부족하지만, 자녀가 도태될까 두려워 무리한 투자나 사기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

이는 마치 도박에서 옆 사람의 돈을 빌려줄 경우 모두 파산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부모가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려다 가족 전체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동반 파산'으로 이어진다.

대출 거래 실적을 만들어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넘긴 20대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대포통장 제공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빚을 갚으려 무리한 투자를 하다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에 가담했다가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를 두고 전문가는 본인 스스로 범죄인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출 거래 실적을 만들어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에 이용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다.

자녀의 형사 합의금이나 창업 빚을 갚기 위해 부모가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을 급매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동산은 거래 비용이 높고 매도 시점에 따라 손실이 클 수 있으며, 부동산을 처분하고 남은 현금을 운영할 경험이 없는 부모가 다시 수익형 부동산이나 사기에 노출되기도 한다.

결국 자녀뿐 아니라 부모까지 파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며, 가족 전체가 빚의 굴레에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박기태 변호사는 청년이 빚을 졌을 때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는 대신 본인이 개인회생을 선택한다면 상당 부분 빚을 줄일 수 있고 중요한 소비 습관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생 기간 중 정해진 예산 내에서 생활하는 3년의 경험은 실질적인 경제 교육이 되며, 회생 종료 후에도 규모 있는 소비 습관이 유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며,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3년간 정해진 생활비 안에서 소비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

빚을 무조건 열심히 갚기보다 규모 있게 소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회생 과정을 거치면 빚에 의존하는 소비 습관을 개선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

박기태 변호사는 김광석 교수의 날카로운 질문과 공감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토론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빚 문제로 인해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하고, 개인의 채무 문제를 잘 해결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