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이견만 확인

중국은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내세워 관계 안정에 방점을 뒀다. 미국은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안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공통 의제는 3개뿐이며 펜타닐 등 성과를 강조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주장한 중국 간의 관심사 괴리가 뚜렷했다.

강준영 교수는 양측이 내세우는 성과와 실제 공통 의제 사이의 간극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펜타닐 등 가시적 성과를 내세웠고 중국은 대등한 관계 규정에 집중했다.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무역 협상 기한을 내년 1월 20일까지 2개월 연장한 것이다. 원래 1월 10일이 기한이었으나, 해결된 사안 없이 시한만 연장되었다.

희토류·반도체 공급망·대만·북핵 등 구조적 현안은 이번 회담에서 배제됐다. 이는 이번 회담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관리된 경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했음을 보여준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대만 독립 반대 확약을 바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은 기존의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공동 발표문에서도 대만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북핵 및 한반도 문제 또한 중국 측 발표에는 누락되었다.

이는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기대했으나,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 의회는 2016년 '6개 보증'을 재결의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베이법을 통해 45억 달러 규모의 무장화를 지원했다. 1979년 제정된 대만 관계법과 1982년 817 공보의 한계를 넘어 레이건 행정부의 보증이 대만 안보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 법은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의 양을 줄일 것이라는 1982년 817 공보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행정부의 '6개 보증'으로 대만 관계법을 유지하고 무기 판매를 보장해 왔다.

2016년 미 의회의 '6개 보증' 재결의와 바이든 행정부의 타이베이법 제정으로 45억 달러 규모의 무장화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에게 대만 통일은 '중국몽' 완성을 위한 필수 과제다. 중국은 군사적 침공 대신 해상 봉쇄 등 회색지대 전술을 구사해 대만 사회에 미국 개입의 무용론을 심는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는 해상 봉쇄 등 다양한 형태의 압박 전술로 대만인들에게 중국과 대립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심리적 압박 형태를 포함한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미국의 대만 개입 의지를 축소하려는 메시지를 보내며, '중국몽' 완성을 위한 시진핑 주석의 필수 과제인 대만 통일을 위해 인지전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며, 미·중 관계에서 외교적 카드로 지속될 구조적인 특징이다.

티베트 지역은 인도차이나 반도 주요 강의 발원지이며, 네팔과 접경하고 있다. 이 지역의 빙하 융해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중국이 상류 하천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통제하여 하류 국가인 네팔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네팔은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 외교적 불만을 표출하기 어려운 처지다. 이에 따라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취하는 형태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티베트에서 시작된 강물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쌀농사 지역과 연결되어 하류 국가들의 생명선 역할을 한다. 그러나 중국이 이 상류 수자원 정보를 전략 자산화하여 하류 국가에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정보 미공유로 네팔 접경 지역이 빙하 융해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네팔이 분석 데이터 공유를 요청했음에도 중국 측의 일방적인 통제가 이어진다.

네팔은 데이터 미공유로 인한 재해 피해 때문에 반중 감정이 고조된 상태다. 인도는 일대일로를 포함한 높은 경제 의존도 탓에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즉각적인 제재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균형 외교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 외교적 제재를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취하는 형태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