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류 국가로 추락하나

일본은 아시안 게임 운영 과정에서 부실한 선수촌과 관리 미숙을 드러내며 과거 치밀하다는 이미지와 달리 시스템의 빈틈을 보였다.

인심이 곡간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예산 부족이 일본의 대규모 행사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일본이 아시안 게임 유치 시 책정한 예산은 중국 대비 약 3.5배 적은 규모로, 처음부터 무리한 시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초기 계획 대비 예산이 약 3배로 증가하는 구조적 결함을 보였고, 엔저 현상으로 달러 기준 예산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관리에 총체적 난항을 겪었다.

이명찬 박사에 따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에 비치면 3,400만 엔… 일본보다 한 3.5배 정도… 그 예산 가지고 아시안 게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3.5분 정도 돈 가지고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대충 3천만 엔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 일본의 대형 행사를 담당했던 광고 대행사 덴쓰는 올림픽 비리 사건 이후 아시안 게임 운영 자격을 상실했다.

프랑스 회사에 아시안 게임 운영을 맡긴 후에도 운영 및 소통 문제가 발생하면서, 특정 기업에 의존했던 과거 방식의 부작용과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일본 내 현금 결제 선호 현상의 핵심 원인은 세금 포탈인 것으로 지적된다.

마이넘버 카드 도입과 같은 디지털 전환은 개인과 기업의 소득을 투명하게 노출하게 되어 이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정치권과 결탁한 이익 집단이 디지털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디지털 전환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명찬 박사는 "현금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세금 포탈이에요. 마이넘버 카드라든가 카드를 쓰면서 어디에 돈이 얼마 나왔다, 그 각 기업들의 그게 쫙 드러나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몰락하면서 디지털화가 지체되는 원인이 발생했다.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자 부가가치 창출이 막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며 산업 성장이 멈췄다. 과거 일본이 반도체로 벌어들였던 수준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명찬 박사는 일본 경제의 급성장은 냉전이라는 시대적 환경 덕분이었으며, 이를 '운 칠 기 삼'이라고 평가했다.

냉전이 종료된 후 미국은 경제적 경쟁자로 일본을 제재하기 시작했고, 일본을 '제2의 주적'으로 인식하며 경제력 약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반도체 기술 세대교체의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 아래 과거 자체적인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로 일본은 TSMC나 SK하이닉스 같은 선도 기업들을 유치하여 생존을 도모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명찬 박사는 "과거에는 일본 자체만으로 하려다 실패했죠. 지금은 마지막 찬스라고 봐요. 기술 세대교체가 이뤄지기 전에 TSMC나 SK하이닉스 같은 앞서가는 기업들과 손을 잡는 겁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자체적인 힘만으로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려다 실패했던 과거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를 통해 반도체 산업 부흥을 시도하고 있지만, 일본 대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 금액은 1조 엔을 넘지 못하며 저조한 수준이다.

이명찬 박사는 "성공할 것 같지도 않은 곳에 정부 돈만 쏟아붓는 상황입니다"라며, 정부 예산 중심의 사업 운영에 효율성 의문을 제기했다.

반도체 양산 공정은 500~1000개에 이르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며 숙련된 기술자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일본 내에는 이러한 공정을 담당할 숙련 기술자가 부족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라피더스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과거 일본의 엔화 강세는 제조업의 지속적인 흑자로 인한 달러 유입이 주된 원동력이었다.

현재 일본 제조업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며 달러 유입량이 감소하고 있어, 엔화 가치를 높여줄 과거와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일본 대기업들이 최근 임금을 8% 수준으로 인상했으나, 이 혜택을 받는 노동 인구는 전체의 약 10%에 불과하다.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하고 노동자의 70%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임금 인상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임금 인상의 불균형은 실질 임금 하락을 초래하여 내수 위축과 디플레이션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어 금리 인상 시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부채가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중앙은행은 엔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와 행정부는 내수 타격 등 부작용을 우려해 인상을 기피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자민당 정치인들과 달리 외교적 수사 없이 직설적인 화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가능성 등 우익적 발언과 역사 문제 및 주변국을 배려하지 않는 언행이 오히려 일본 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명찬 박사는 "다카이치 총리가 말하는 게 과거 자민당 정치가들이 말하는 것보다 좀 시원시원하게 해요"라고 언급했다.

일본은 섬나라로서 몽골 침입 외에는 대륙으로부터 직접적인 침공 경험이 거의 없어 대륙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 다르다.

반면 한국은 잦은 대륙 침공 경험으로 인해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명찬 박사는 "우리는 대륙을 절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국이라는 저 대륙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 밀접한 관계 있는 부분들이 많고"라고 설명했다.

청일전쟁 승리 이후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일본인 DNA에서 사라졌다는 분석이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 패배한 기억으로 일본은 미국을 절대적인 힘의 존재로 인식한다.

이명찬 박사는 일본을 "사무라이 사회, 수직 사회라 내가 늘 얘기하는데 내보다 힘센 국가에게는 납작 엎드리고 나보다 약한 국가에게는 갑질하고, 이게 그냥 하나의 문화 코드라고 보면 돼요"라고 설명했다.

2차 세계대전 후 전범으로 지목받았던 이들이 냉전 기류를 타고 미국 덕분에 다시 정계로 복귀했다.

이는 일본 특유의 감사하는 정서와 힘의 우위가 결합되어 미국에 대한 깊은 감사 정서와 저항보다는 강자에게 붙는 생존 방식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