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의 미래, 대폭락 위험

김종갑 대표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슬럼화하며 대폭락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기도 외곽과 지방은 입지가 좋지 않아 인구 감소와 공급 증가가 겹치며 매수자가 사라져 가격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추가 분담금 부담으로 인해 재건축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오래된 아파트의 가치가 더욱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집값이 15억 원이라도 분담금이 크게 늘어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기도의 60%와 지방의 80% 이상이 재건축을 하는 순간 손실을 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은 오래된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김종갑 대표는 분석했다. 서울과 경기도 중심지, 지방의 핵심지는 오래된 아파트도 선호되지만, 2기 및 3기 신도시 택지지구의 새 아파트들이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구축 아파트를 올수리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전세가가 낮아 갭투자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구축 아파트의 매력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소유는 자본주의적 자산 운용의 자유이며, 개인이 집을 사놓고 다른 곳에서 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책이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종갑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정책이 오히려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을 여러 개 소유한 사람들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 세금 폭탄을 부과하는 것이 현재 정권의 특징이라고 비판했다. 부자들을 억지로 억누르는 정책은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취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종부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중과세를 때리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세금을 거둘 생각을 해야지 부자들에게만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세금 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부동산 시장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