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노인 인구, 기초연금 지급의 현실과 모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하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이 중 70%인 약 700만~80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지만, 이영주 대표는 강남 20억대 자산가나 월 소득 500만~600만 원인 고소득자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 소득 수준이 향상된 현 시점에서 제도 초기와 달리 수급 범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