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발언 팩트체크, '국민 속였다'는 주장은 과장

최근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보수 언론들이 이를 비중 있게 다루며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진행자들은 유시민 작가 본인이 과거에 "조중동에서 막 뛰어주면 그건 절대 민주당에 도움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언행이 보수 언론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025년 4월 15일, 유시민 작가는 알릴레오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갑니다"라고 명확히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수사청과 공소청을 어느 기관에 두든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이 법무부 산하 설치를 최대치로 고려하여 개혁을 추진해 온 과정은 1년 전 유시민 작가가 강조했던 원칙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본다.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자체가 핵심이며, 세부적인 기관 배치 문제는 검찰개혁의 부차적인 사안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산하 설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또한 과거 발언에서 일관되게 강조되어 왔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국민을 속였다는 유시민 작가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 그 자체였다는 점에 진행자들은 동의했다.

해당 기능을 어느 부처에 둘지는 세부적인 사안일 뿐이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 실현을 위해 법무부와 행안부로 나누는 결론은 공약을 지킨 것으로 평가된다.

진행자들은 유시민 작가가 과거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갑니다. 검사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라며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발언을 상기시켰다.

당시 기관의 구체적 소속을 문제 삼지 않았던 유시민 작가가 현재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억력 감퇴나 총기 흐려짐이 의심되는 수준의 선 넘은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의혹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보안 사항 유출은 산업 스파이 또는 간첩 행위에 준하는 위험한 행위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