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불복 시사…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대통령이 해온 것들을 평가하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마 수도 없이 또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도 나오고"라며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1기 당시 의회의 견제가 반복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김동석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가 있을 때 강해졌습니다."라고 설명하며, 트럼프의 이러한 성향을 강조했다. 따라서 중간선거에서 야당이 하원을 장악하여 강력한 적수가 등장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발판 삼아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부는 기존의 행정부 구조를 파괴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동석 대표는 "이제까지 유지돼 왔던 행정부의 구조를 막 부셔 버리는 다 봤잖아요."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행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는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대통령 권력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어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은 '질서와 가치'를 강조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 김동석 대표는 "공화당 쪽의 의는 이게 질서와 가치예요. 질서를 풀어서 얘기하면 이민자에 대한 문제입니다."라고 밝히며, 이민자 문제가 공화당 정책의 핵심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기조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이민자에게 전가하고, 다양성보다는 백인 중심의 미국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김동석 대표는 "대통령 명령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많지요."라며 대통령의 행정 명령 권한의 폭넓음을 설명했다. 외교, 군사, 통상 등 주요 분야에서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통해 조치가 가능하므로, 의회의 견제와는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대외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김동석 대표는 "상대의 트럼프랑 잘 싸우는 사람이 인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언급하며, 민주당 내에서 트럼프 대항마로서의 역할이 인기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상황은 유권자들이 생활고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권력 평가를 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정치적 논쟁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선거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외부 세력 개입설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여, 패배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동석 대표는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라는 뭐냐면 미국을 안전하게 지킨다라는 법안이 뭐냐면 선거를 할 때에 시민권자라는 거를 증명해 보여야만 선거를 시키자 말이 되는 겁니다."라고 설명하며, 이 법안의 핵심이 유권자의 시민권 증명 의무화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 부정 방지를 명분으로 부적격 유권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로, 의석수가 적은 격전지를 중심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김동석 대표는 "각 주의 선거 관리 위원에서 당선 증명서를 줘야만 그 증명서를 가지고서 그 의원은 연방 의회의 사무처에와 가지고 그래야 당선되는 거거든요. 이 증명사가 안 나오도록 만드는 거죠."라고 설명하며, 주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증명서 발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11월 선거 이후 당선 확정을 지연시키고, 결국 선거 불복 및 소송으로 이어져 의장 선출까지 지연시키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행정 권력을 이용하여 유권자 명부의 정당성을 검증하려 하고 있다. 김동석 대표는 "시민권자의 명단을 지금 행정 권력을 가지고 국토 안보 이민국에서 다 만들고 있어요. 그거를 각 주에다 다 줍니다. 각 주에서 갖고 있는 유권자 명단하고 매치를 해 보라는 거예요."라고 설명하며,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에서 확보한 시민권자 명단을 각 주의 유권자 명부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뉴저지주에서는 시민권자가 아닌 유권자 등록이 발견된 사례가 있어, 이러한 방식의 검증이 선거 불복의 빌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권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석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인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행령 더 강화될 거다. 우리가 반복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걸 전제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라고 강조하며, 향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행력 강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경향은 2028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마가(MAGA) 세력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다층적인 외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순히 행정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의 시민사회, 의회, 그리고 주지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폭넓은 외교적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행정 명령 추진에 대비하고, 미국의 정치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