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정책의 명과 암

이 특집은 광주 반도체 정책의 전개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도체 정책에 광주라는 지명을 붙인 것은 의도된 선택이다. 분석가는 "광주 이외의 지역의 사람들을 너무나 당황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꼭 광주 반도체라고 이름 지어야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광주라는 지명을 명시함으로써 정책의 지역 편중을 직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배경이 대규모 정부 사업과 산업 정책의 실행 구조를 읽는 기초가 된다.

군공항 이전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선결 과제로 꼽혀왔다. 정부가 공식 무대에서 한 약속이므로 그 이행이 반도체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단순한 재정 지원뿐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 뒷받침이 필수 요소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에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약속일 뿐 실행 결과는 별개다.

동시에 서울시와 같은 수준의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했다. 행정순위에서 서울 다음으로 광주와 전남이 올라오게 되는 구조다. 정치인들에게 자리가 줄어드는 통합이 이 거액의 지원 약속으로 합의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자체 통합은 정치인 입장에서 자리가 줄어드는 손실이다. 충남과 대전의 통합 계획과 부울경 통합도 실행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광주·전남만 통합을 완료했다. 분석가는 "뭐 이렇게 서둘러서 했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4년간 최대 20조원이라는 지원이 통합의 실질적 유인이 되었다고 본다.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이 적용되려면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를 지역에서 일정하게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전기는 배터리 저장도 어렵고, 특히 불안정한 생산량이 문제다. 분석가는 "전기도 만들어진 데서 다 쓰는 게 맞지 않겠냐?"는 식의 주장이 "수도권 꺼져"라는 지역 갈등 프레임과 같다고 지적했다. 지산지소가 실제로 성립하려면 원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 옆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암시다.

반도체 공장은 1초만 전기 공급이 끊어져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시설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기 공급이 절대 필수다. 그런데 광주 지역은 강우량이 불안정해서 수력발전에 의존하기 어렵다. 비가 내렸다 말았다 하는 지역에 수력발전 옆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은 이 현실과 모순된다.

반도체 생산 설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좋은 대학교도 함께 있어야 한다. 정부는 한전공대를 만들었지만 최근 거기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단순히 물리적 인프라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전국의 서울대급 학교를 열몇 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결과적으로 전남대, 부산대, 충남대만 선정되었고 경북대는 빠졌다. 그러나 돈을 주면 학생들이 갑자기 똑똑해지지는 않는다. 교수들은 기분 좋을 수 있지만, 학생 수준 향상과의 연관성은 약하다. 재정 지원과 교육 성과의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간과했다.

임대사업은 도선 공사, 임차인 민원, 빗샘 점검 등으로 인해 물리적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매물 하나만 가져도 민원이 은근히 많고, 여러 개를 가지면 24시간 민원 처리가 본업이 된다. 이는 정책을 통해 재산 소유 구조를 변화시키려 할 때 발생하는 현실적 제약을 시사한다.

이는 과세 정상화의 논거가 된다. 산업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제로 상쇄하려는 정책 방향이다.

분석가는 "비수도권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선남권이라고 지정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며, 명확한 지역 표시가 정책의 실행 의지를 드러낸다고 본다.

"수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시키는 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이전이라고 말한 거지"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용어 사용에 미묘한 의미 차이가 숨어 있으며, 이는 정책의 실제 규모와 목표를 왜곡할 수 있다.

강원도는 물이 많은 지역이고 국가 주요 댐들이 밀집해 있다. 소양강댐, 화천댐 등이 모두 강원도에 위치한다. 만약 수력발전을 기반으로 반도체 산업을 구축하려면 강원도가 더 유리한 입지라는 암시다.

정부가 기업 지도자에게 국민을 초월한 차원의 칭호를 부여하는 것은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는 행동이다.

정부는 국가가 기업의 인프라를 공급하는 생산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프라 하나만 공급하면 되는데, 왜 반도체를 광주로 내려보내려는가. 동시에 정부는 생산과 분배가 대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같은 문서 안에서 국가의 역할을 생산 플랫폼으로만 정의하다가 갑자기 분배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분석가는 "본인이 쓴 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연관이 없는 이야기들이 마구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어를 나열하는 것이지 문장 수준의 논리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