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채 40조 달러 돌파…베센트 재무장관, 선거 앞두고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10년물 및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주가와 장기 국채 금리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종훈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과연 중간 선거까지 앞으로 또 어떤 마술을 부릴지 그걸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라고 언급하며, 장관의 향후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2017년 20조 달러에서 2024년 현재 40조 달러를 돌파하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미국 역사상 240년 동안 쌓인 빚과 같은 규모의 부채가 단 9년 만에 새로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종훈은 "미국의 국가부채는 2017년까지 20조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0조 달러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 240년 동안 쌓인 빚하고 똑같은 빚이 단 9년 만에 새로 발생했단 뜻입니다"라고 언급하며 미국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바이백 조치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인 금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8월 19일 하루 동안 금값은 3% 상승했으며, 두 달간 총 1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시장 금리를 끌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와 국채의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종훈은 "물론 베센트 재무장관이 바이백을 한다. 그래서 시장의 금리를 끌어내린 건 맞지만 동시에 야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의 달러 그리고 미국의 국채가 위험하다는 신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발언하며, 바이백의 역설적인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메모리 반도체 주가는 미국의 국채 금리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인다. 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할 경우 메모리 반도체 주가는 7~9%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0.05%포인트 하락 시에는 8~12% 상승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나타낸다.

박종훈은 "메모리 반도체 주가는 미국의 국채 금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라고 설명하며, 금리 변동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가 시행하는 바이백은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만기가 짧은 단기채를 대량 발행하여 만기가 긴 장기채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박종훈은 "빚을 내기 위해서 그 돈만큼 새로 국채를 더 발행하는데 다만 만기가 달라요. 단기채를 왕창 발행해서 장기채를 사들이는 방법 이게 바로 미국의 최근에 바이백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식은 국가부채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부채의 구조만 변경하는 것이며, 단기채의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나 만기가 짧아지는 구조적 위험을 발생시킨다.

이는 단기적인 금리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만기 집중으로 인한 상환 부담과 금리 발작 위험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 2000년부터 2002년 클린턴 정부 시절에는 재정 흑자를 바탕으로 한 바이백이 시행되었다. 당시 정부는 재정 흑자에서 발생한 여유 자금으로 국채를 실질적으로 상환하여 국가부채를 줄였다. 박종훈은 "원조 바이백은 언제부터였냐? 클린턴 대통령 때 돈을 벌어서 바이백을 했던"이라고 언급하며, 현재의 바이백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8월 초 바이백 한도를 300억 달러에서 380억 달러로 확대했으며, 8월 19일 국가부채 40조 달러 발표와 동시에 회당 바이백 규모를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두 배 증액했다. 또한 바이백 횟수까지 두 배로 늘려 총 4배의 효과를 발생시켰다.

박종훈은 "배센트 재무장관이 요거 중간 선거까지 어떻게든 좀 더 바이백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한도를 380억 달러로 늘려놨고요. 8월 19일 긴급하게 40조 달러라는 진짜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를 발표하면서 이제 바이백의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두 배를 늘렸고요. 11월 4일까지 유지하겠다. 야, 이거 진짜 대놓고 선거에 개입하겠다고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지적하며, 이 조치가 11월 4일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을 사실상 선거 개입 의도로 해석했다.

8월 18일, 20억 달러 규모의 바이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7~9%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8월 19일, 바이백 규모를 4배로 늘리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발표 직후 3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0.09%포인트, 10년물 금리가 0.06%포인트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주가가 급반등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박종훈은 "8월 19일에 이제 바이백 규모를 네 배로 늘리겠다는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발표 즉시 3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0.09% 포인트 내렸고요. 그리고 10년물도 0.06% 포인트 내렸는데 이걸로 주가가 급반등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역사적인 아이러니로, 과거 옐런 전 재무장관이 유사한 단기채 발행 꼼수를 사용했을 때 베센트 현 재무장관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옐런의 행위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선거 개입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된 후, 베센트 장관은 옐런이 사용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바이백 전략을 채택했다.

박종훈은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게 이런 이상한 꼼수를 처음 쓴 게 바로 옐런 전 재무장관이거든요. 당시 베센트는 어떻게 했냐? 야, 이거 옐런이 정치적 행위를 한 거다. 관심은 어디 선거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센트가 이번에는 옐런이 썼던 전략을 거의 똑같이 따라한 거죠. 결국은 이 역할이 정반대로 바뀐 겁니다"라고 지적하며, 정치적 목적의 금리 조절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바이백은 단기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제공하는 진통제에 불과하며,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 담보 대출 금리도 함께 내려가면서 체감 금리를 낮추고 주가를 방어하는 선거용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박종훈은 "바이백은 어디까지나 진통제라는 거예요. 당장 고통만 없게 만드는 거지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주택 담보 대출 금리도 내려가겠죠. 그렇게 해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통제는 끊는 순간 고통이 몰려오듯이, 선거 종료 후 단기 국채 발행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눌려있던 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금리의 역습'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종훈은 "진통제라는 건 항상 이게 반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진통제를 끊는 순간 갑자기 고통이 확 몰려오기 때문에 이게 눌렀던 금리의 역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연간 바이백 규모는 1,520억 달러에 불과한데, 이는 매년 늘어나는 국가 부채 2조 달러나 AI 기업들의 올해 부채 1조 5천억 달러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수준이다. 이러한 규모로는 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으며, 단지 일시적인 진통제 역할만 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박종훈은 "1년 동안의 바이백 규모가 1520억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AI 기업들의 올해 부채가 1조 5천억 달러거든요. 미국의 국가 부채는 한 해에 2조 달러씩 늘어나요. 시장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바이백 규모를 더 늘리려면 단기채를 훨씬 더 많이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단기채 금리의 급등(발작)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단기채 금리 발작은 장기채 금리 발작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박종훈은 경고했다. 박종훈은 "바이백 규모를 늘리려고 하면 단기채를 훨씬 더 많이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단기채 금리가 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단기채 금리가 발작하는 게 사실 더 위험하거든요"라고 말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바이백 한도를 380억 달러로 제한한 것은 금융당국이 단기채 금리 급등에 대한 과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하게 바이백 규모를 늘려 3,800억 달러 수준까지 개입할 경우,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 국채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어 금융 시장의 신뢰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

결국, 재무부는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금리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입 규모를 380억 달러 수준으로 신중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박종훈은 "진짜 한 개까지 늘려 놓은 게 380억 달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라고 설명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현재와 같이 금리를 계속해서 억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중요한 관건이다. 선거 전까지는 금리 억제 조치가 유효할 수 있지만,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특히 유가 상승이나 이란 전쟁 심화와 같은 국제 정세 불안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금리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결정이 향후 금리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훈은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금리를 계속 찍어 누를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라고 언급하며, 금리 억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하고 연간 적자 2조 달러가 고착화되면서 미국 경제가 심각한 구조적 부채 문제를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박종훈은 "미국의 빚이 너무 많아서 생긴 일이거든요. 드디어 미국의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했고"라고 말하며 문제의 근원을 지적했다.

현재 시행되는 바이백과 같은 일시적인 진통제 처방만으로는 이러한 근본적인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언제든 금리 발작이 일어날 위험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단기채 주요 매수처인 MMF(머니마켓펀드) 시장은 베센트 재무장관의 대규모 단기채 발행 공세에 직면하여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월 4일까지 바이백 규모가 유지될 경우, 단기채 발행 물량이 급증하여 MMF가 이를 소화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단기채 발행이 과도해져 국채로 자금이 쏠리게 되면, 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이 위축되어 기업 자금난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종훈은 "단기체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이거 미국 시장에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미국의 MMF 시장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라고 언급하며, MMF 시장의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베센트 재무장관의 바이백 조치는 마치 스프링을 일시적으로 눌러 놓은 것과 같아서, 11월 4일 선거 이후에는 장기채 발행이 정상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종훈은 "11월 5일부터는 장기체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장기체 금리가 올 연말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하며, 11월 5일 이후 시장의 반등을 예고했다.

바이백으로 눌려 있던 단기채 발행 부담이 해소되면, 정부는 다시 장기채 발행을 늘려야 하므로 올 연말에는 장기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이는 일시적인 금리 억제 효과가 끝난 후, 시장의 본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장기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가 국가 부채 관리를 빙자하여 빚을 돌려막는 방식은 개인의 카드빚 돌려막기나 망하기 직전 기업의 행태와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종훈은 "빚으로 빚을 갚는 거 이건 개인이라면 카드빚 돌려막기 그리고 이게 기업이라면 망하기 직전 기업들이 이런 짓을 한 거거든요"라고 말하며, 이러한 행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는 기축통화이자 패권 통화인 달러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달러의 위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달러 신뢰 훼손의 증거로 실물 자산인 금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은 이미 달러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