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지지율 급락, 공소청 직제 흔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검찰이 처리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미제 사건이 약 14만 건에 달한다. 이처럼 방대한 미제 사건이 쌓여 있어, 수사권이 전면적으로 경찰로 이관될 경우 업무 폭주로 인한 수사 지연과 행정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사건 처리 기간에 9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이번 검찰 직제령 개정 과정에서 검사 정원 2,292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수사권은 축소하는 상충된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직제령의 부칙에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 유지 장치인 유예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직 재편을 방치했거나 행정적 미숙함이 드러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승현은 “검찰 법무부의 논리대로라면 검사수 그대로이죠. 실제로 이번에 2,292명가량 줄인 검찰 직원들이 어디 업무에 종사했는지 모르겠지만, 2,292명의 검사 인원을 유지하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들한테는 부칙에 유예를 둘 필요가 없었던 거죠”라고 언급했다.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태도는 검찰의 수사권 부활 가능성을 남겨두어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김대호는 “정부가 할 일은 이거를 기정 사실로 해서 국민들이 '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 조직이야' 이거를 받아들여서 하나의 고착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태도를 통해서 콘크리트 단계에서 뭔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화근을 남기는 거죠”라고 발언했다.

이는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태와 유사하게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검찰이 조직 내부의 의도를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현재의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사권 부활의 기회를 엿보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있다.

김대호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계속 김승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녹취록 같은 걸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검찰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서 드러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사는 정통 지지층에 배신감을 안겨 지지층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지지층 관리 실패는 국정 운영 동력 약화로 이어진다.

김승현은 “오른쪽도 어느 정도지 오른쪽에 맨 끝에 있는 사람을 포섭하면 다들 뜨악하는 거잖아요”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 지지층 지지율이 지난 4월 50%대에서 최근 16%대까지 급락했다. 이러한 급격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내부의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와 같은 하강 국면에서는 지지율 회복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승현은 “지지층 자체가 5월 4월까지만 해도 50% 대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 공개된 건 16% 대까지 떨어졌잖아요”라고 언급했다.

이른바 '뉴이재명' 지지층의 혐오와 조롱 방식이 정치 문화에 침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의원들이 이러한 문화를 방관하거나 심지어 결합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지지층은 화학적 결합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퇴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승현은 “저는 화합이나 결합이 아니라 퇴출 대상이라고 보거든요”라고 말했다.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AI로 제작된 홍보물이 검증 없이 게시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게시물은 특정 지지자가 인공지능으로 제작하여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작자가 과거 '일베식 혐오' 게시글을 올린 전력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는 정당 내부의 시스템이 콘텐츠 검증 기능을 상실하고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우려를 낳는다.

덧셈을 통한 다수 확보는 가능하지만, 전통적 기반을 잃는 순간 언제든 붕괴될 수 있다는 교훈이 강조되었다. 이는 확장 전략의 핵심이 새로운 세력 포섭뿐 아니라 기존 지지 기반을 굳건히 수호하는 데 있음을 시사한다.

김대호는 “구조적 다수로 덧셈은 만들 수 있지만 기존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순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라는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개혁적 단호함 없는 정책 비판을 지적하고, 구조적 다수 확보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은 “지금 민심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다. 일부 지지층을 적대화하고 분열주의적으로 대응해서 이거는 큰 정치적 오류였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중도보수적 행보를 보임에 따라 기존 지지층의 이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의 정체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과 실질적인 정책 방향이 불일치하면서 당의 핵심 지지층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대호는 “민주당이 어느도 중도보수로 간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체성 자체가 지금 현재 주소가 없는 실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공약인 검찰 개혁이 공소청 직제령을 둘러싼 논란으로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지휘부 증설 등 검찰 권한을 오히려 강화하는 조치들이 포함되면서 공약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의 대응 미흡과 잡음이 지속되면서 정책 추진 동력마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홍사훈은 “이재명 정부에 어쨌든 대표 공약이 검찰 개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거로 보면은 검찰이 오히려 힘을 더 실어 주는 수사지휘 부서를 갖다 더 왕창 늘려놔갖고 오히려 더 커지겠구만”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배제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새로운 청년층으로의 확장 전략에 강성층의 목소리가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민 여론을 단순히 강성층만의 요구로 치부하는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승현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새로운 청년층을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강성의 목소리가 끼면 그게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게 있거든요”라고 말했다.

공소청 직제령 입법예고가 오늘(9월 9일) 종료되었다. 이후 절차에 따라 내일(9월 10일) 차관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지정될 예정이다.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상정 수순을 밟게 된다.

홍사훈은 “공소총 직제령 이제 오늘이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에요. 저걸 보면 내일 이제 차관회의에서 아마 저거 안건으로 지정을 하거든요”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입장 번복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수기 과정이 부재했음을 시사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정부의 정책 추진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홍사훈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오늘 앞으로 다시 이걸 고칠 수 있는지 논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의견 들어서 수정안도 다시 논의하고 재공지 입법을 재공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라고 전했다.

아무리 잘 짜인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신뢰가 바탕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부동산 정책 사례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정책의 부작용 우려보다 국민과의 신뢰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국민의 신뢰 위에서 쓰인 정책만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승현은 “아무리 잘 짜여진 정책도 국민들의 신뢰가 바탕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겠구나. 오히려 무언가 했을 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의 신뢰 바탕 위에서 쓰여진 거냐 아니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