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돈, 얼마까지 괜찮을까?

작년에는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한 채 있는 것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말이 되냐며 상속세 공제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 입법으로 관련 법안이 추진되었으나, 국회 통과에는 실패했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약 16억 원에 달하면서, 상속세 부담이 일반 가구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전 상속 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개 명절 두 달 전부터 상담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가족 간 돈 문제에 대한 언급은 심리적인 장벽이 높지만, 개별 상담보다는 온 가족이 함께 세무 상담을 듣는 것이 오해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권장됩니다. 함께 들어야 오해가 쌓이지 않는다고 강조됩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사망한 피상속인의 50% 이상이 8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은 78%에 달합니다. 그러나 상속 문제에 있어 50대가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에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거나 은퇴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50대는 위로는 부모 봉양, 아래로는 자녀 부양을 동시에 겪는 시기로, 경제적 상황 변화가 상속 분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 관련 분쟁 중 2천만 원 미만 소액 분쟁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1억 원 미만 분쟁은 80% 이상입니다. 이는 소송 비용보다 과거의 감정적 앙금이 작용하는 '감정의 세금'으로 설명됩니다. 어릴 적 학원비를 요구하는 자녀에게 운동화를 사주었던 일 등 사소한 감정적 서운함이 상속 재산 분배 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최고경영자(CEO) 조찬 모임에서나 다루던 상속세 상담이 이제는 주민센터에서도 이루어질 정도로 저변이 확대되었습니다. 40년 전 5천만 원이나 1억 원에 분양받았던 주택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사망 시 3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동 자산은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게 만들어, 자녀가 6개월 이내에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합니다.

과거 한 개인이 14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는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상속세가 3억 원 이상인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 있어, 이 제도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수치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세금이며, 개인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상속 자산의 시가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측정됩니다. 특히 상속 재산 중 거주 부동산은 매각 시점 등을 두고 상속인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부모님의 죽음 이후 장례식까지는 어떻게든 진행되지만, 그 이후에는 상속인들이 그동안 각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감정적인 다툼이 심화되어 가족 간에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다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례용품을 미리 준비하듯이 상속 계획 또한 미리 공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세 관련 연락은 예상보다 빠르게 옵니다. 이장원 세무사의 경험에 따르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연락이 올 정도로 세무 조사는 바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가신 날 갖고 있던 재산으로만 상속세를 계산한다고 생각하여, 부모님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자녀들이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세무 조사 시 사망 전 10년 치 계좌 내역을 모두 확인합니다. 이는 상속세무 조사에서 99%가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상속인(배우자, 자녀)의 경우 10년, 손주나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은 5년 동안의 증여 내역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먼저 추징한 후 다시 상속세에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합산됩니다. 이장원 세무사의 사례 중 9년 11개월 28일 전에 3일만 더 기다렸으면 10년이 지나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전세 보증금 3억 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납부하지 않았던 증여세 4천만 원에 가산세 4천만 원 이상이 붙어 총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전세 보증금 지원과 같은 사소한 거래도 나중에 큰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사관 재량으로 100만 원 이하의 가족 간 소액 거래는 묵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금액이 작더라도 자산 형성에 기여한 자금이라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청약 통장에 월 2만 원씩 10년간(120개월) 납입한 총 240만 원에 대해서도 추징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자산 형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금을 뽑아 쓰는 습관이 있는 경우, 사망 시 상속세 조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현금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인출된 현금을 자녀에게 주었다고 의심받게 됩니다. 특히 사망 전 1년 내 2억 원 이상, 2년 내 5억 원 이상의 현금 인출이 있었다면 그 사용처에 대한 소명 의무가 발생합니다. 시장 등에서 현금 결제 시 영수증과 같은 증빙 기록이 없으면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현금을 뽑아 쓰는 습관보다 더 위험한 것이 간병비 문제로 지적됩니다. 부모님이 본인의 현금을 인출하여 간병비로 지급한 경우, 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간병 시장은 아름아름 구하는 비공식적인 거래가 많아 현금 지급 및 소득 노출 회피가 흔합니다. 하지만 월평균 간병비가 370만 원 이상(생활비 포함 시 더 높음)인 상황에서 현금 지급은 세무 조사 시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 특히 어느 병을 앓고 있는지에 대해 자녀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래가 잦지 않아 경증 치매와 같은 증상을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채고, 부모님의 돈을 노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강 상태에 대한 자녀의 관심이 필요하며, 은행 거래 기록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불투명한 자금 거래에 대해 자녀가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은 자녀에게 부과됩니다. 이는 '추정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어, 채권-채무 관계인지 단순 증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5년 전 돈을 빌려주고 7년 전에 받은 기록만 남아있다면 그 차이만큼 소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등 디지털 유품 정리도 상속 조사를 대비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세금을 함께 책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속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담보가 잡히고 공매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상속인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예상치 못한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상속 문제에 대해 미리 많은 정보를 알아보는 것을 권장하며, 이번 추석과 같은 가족 모임을 활용해 터놓고 이야기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모님이 상속 관련 말씀을 하실 때 자녀들이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되어 하는 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열린 소통을 통해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