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 검찰 개혁의 주요 논의 대상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이 법사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제도는 취약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한 법사위 내 절충안 도출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남희 의원은 "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안 1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도는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를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