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격노설' 진실 공방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추천 요구 수용 의견에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박준택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격노설은 거짓말이며 화를 낸 적도 없다"고 부인하면서 특정한 의견을 보고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 내부의 보수적 문화상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변인이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법원 내부의 보수적인 조직 문화상 제3자가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과거 사례처럼 형식적인 인사말만 하고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대법관 재추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장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며,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립시키려 격노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장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독단적인 인물로 낙인찍어 고립시키려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지적이다. 법원행정처장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독단적인 인물이라 주장하지만, 법원행정처장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이를 반박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평소 화를 내는 스타일이 아닐뿐더러 법원행정처가 보고한 사실조차 없다. 사실관계가 왜곡된 만큼 민주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원행정처가 실제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왜곡된 주장이 제기됐으며, 조 대법원장의 평소 성향은 화를 잘 내는 스타일과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의 감정적 공세가 중도층과 20·30대, 60대 여론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충청권과 대구·경북(TK)처럼 중도 성향이 강한 지역 민심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없는 대응은 부적절하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사법부를 악마화하는 전략은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충청권과 TK 등 민감한 지역 정서를 고려할 때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근거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충청권과 TK 지역 등 중도 성향이 강한 지역의 민감한 여론을 고려할 때 감정적인 대응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사법부 위상을 고려하여 악마화보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은 결론을 내기 어렵고 실효성도 낮으므로, 대법관 공백 장기화는 대통령과 여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됐다.

기존 후보자인 손봉기, 김민기 판사는 이미 많은 상처를 입어 임명이 어려우므로,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질서에 부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