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027년 예산안과 정책

정구승 변호사는 진보 진영 내부에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지금 2년 26년이 돼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겪었던 고난을 똑같이 겪고 있잖아요"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당시 진보 인사들이 기득권이 되어 오히려 보수보다 더 기득권적 행태를 보이며 발목을 잡는 상황이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대와 무관하게 기득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진통으로 보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행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자 한 시간의 가치를 중시하고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역 이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관점보다는 행정적 실무 관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김성완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의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의 사례와 비교하며 현 정부의 마케팅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다양한 성과들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론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곳 역시도 기득권화 돼 있구나"라며, 언론이 기득권화되어 정부의 긍정적인 정책이나 성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이 쇼츠나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소비할 기회를 잃고 있으며, 경향TV와 같은 일부 유튜브 채널만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완 평론가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3개월 연속 900억 달러, 한화로 약 122조 원을 상회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수출액은 6,93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이며, 이는 세계 4강 안쪽에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언론도 저는 기득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타파하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쉽게 볼 수 있었던 '국뽕 기사'가 요즘에는 찾아보기 어려워졌음을 언급하며, 언론 보도 방식의 변화를 통해 현 정부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네덜란드의 수출액은 9천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7,380억 달러로 5위, 이탈리아는 7,266억 달러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8월 기준으로 7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어 순위 상승이 확정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반도체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세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세수 증가는 내년도 예산 편성 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늘어난 세수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기금 형태로 조성되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내년에 세수가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과거 예산이 남았을 때 보도블록을 뜯고 새로 까는 등 무의미하게 사용했던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남는 예산은 어느 정도 부채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미래에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쓸 수 있도록 적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부채 비율을 조절하여 채권 시장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돈을 더 쓰면서도 빚을 줄여나갈 수 있는 전략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50% 수준임을 감안할 때, 49% 목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 재정을 지속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김성완 평론가는 최근 수출 호조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에서 동반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일반기계 등에서 수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황기가 예상보다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