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미 성향 언론인 및 영화 제작자 비자 제한 추진

미국이 좌파 언론인 제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좌파 언론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BC, JTBC, 한겨레, 경향 등 국내 주요 언론사에 몸담고 반미 선동을 일삼던 기자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조치는 그동안 미국을 동경하면서도 반미 보도를 해 온 이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러한 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제재 정책을 도입해 왔으며, 이번에는 언론인들에게까지 그 칼날을 겨누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입국 제한을 넘어, 위선적인 행태에 대한 제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방안에는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언론인들의 미국 비자 취득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입국 희망자 전반에 걸쳐 신원 및 사상 검증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국 정부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조사에서 허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미국 비자 발급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이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동안 언론인 대상 I비자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비자 심사 강화 조치가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국무부는 기자, 특파원, 카메라 감독 및 편집자, 프로듀서, 영화 제작자 등 언론 및 미디어 종사자에게 강화된 SNS 검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I비자는 미국 내에서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허용하며, 언론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도 같은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에 특파원으로 파견된 국내 주류 매체 소속 언론인 대부분은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특파원들의 미국 체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안보 및 외교 정책 기조가 비자 심사에도 반영될 것임을 시사하며, 해당 언론인들의 미국 활동에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공개로 설정되어 있고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언론인들의 SNS 게시물은 과거에 삭제했더라도 웹 아카이빙 사이트나 타인에 의해 복사되어 빅데이터로 남아 인공지능(AI) 검증에 걸릴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게시물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온라인 활동 기록까지 추적하여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으로는 검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SNS 검증 강화 조치는 특파원 본인뿐 아니라 동반하는 카메라 촬영자, 사진 기자, 편집자 등 스태프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영화 제작자들도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에는 반미 성향의 영화들이 천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빅히트작 중에서도 많고, 특정 감독들은 이러한 영화를 집중적으로 제작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아카데미 시상식 참석 등 미국 방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는 미국이 반미 성향의 콘텐츠 제작 자체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 반미 활동을 자제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반미 영화 제작이나 반미 기사 작성을 하면서 미국에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명함을 발판 삼아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거나 청와대 대변인이 되는 등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고, 이 경로가 중요한 정치적 진출 루트 중 하나였다. 이번 비자 심사 강화는 이러한 전통적인 경력 경로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영어 습득과 미국 대학 진학에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인들이 특파원 파견을 선호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자녀 교육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 가족 단위의 미국 체류에 큰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비자 강화 조치로 인해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과거의 행적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향후 반미 활동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해석된다. 이로 인해 많은 언론인들이 경력 경로를 재고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재명 정권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공항에 건설하기로 하고, 공항의 주요 기능을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이 내건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공항을 먼저 이전하고 나중에 군 공항을 이전할 것. 둘째, 지역 발전과 주민 동의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셋째, 무안 국가 산업 단지를 조성할 것. 이러한 선결 조건들로 인해 군 공항 이전이 언제 시작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무안군이 추진하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때문에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최근 평택 고덕 지구에 건설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사례가 제시되었다. 이 공장은 전력, 용수, 도로, 부지 등 모든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여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기까지 2년이 소요되었다. 이는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시간과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게 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광주 군 공항에는 제1 전투비행단이 주둔하며 T50, TA50 훈련과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비행단과 항공기들을 이동 배치하려면 격납고, 정비 시설은 물론, 소속 장병들이 생활하고 훈련할 수 있는 생활 공간 및 훈련 공간 등 대규모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군 기지 하나를 옮기고 이동하는 것은 단기간에 가능한 일이 아니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복잡한 과정이다. 현재 주장되는 동시다발적인 이전 및 건설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의 제1 전투비행단 이전에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9년에야 비로소 군 공항이 이전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 공사는 2029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군과 미군이 이전하더라도 2029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를 할 수 있는데, 2030년 또는 2031년에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군 공항 이전과 반도체 공장 건설의 시간 계획 간 괴리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첫째, 민간 공항이 먼저 들어오고 군 공항은 나중에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둘째, 지역 발전과 주민 동의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즉 1조 원의 위자료 또는 커미션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무안 국가 산업 단지를 조성한 후에 군 공항이 들어와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러한 무안군 의회의 요구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강력한 지역 여론과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이전 사업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무안 공항 앞에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조성될 경우, 중국이나 북한에서 발사되는 순항 미사일이 풍력 단지 프로펠러에 막혀 레이더 탐지가 어려워지는 군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는 미사일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방어가 불가능한 기지에는 군이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마치 군산 기지 전투기가 오산으로 이동한 것처럼, 군 스스로 이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군산에 태양광 부지가 25만 7천 평 시공 완료되고, 추가로 66만 평이 조성될 예정인데, 이로 인해 과거 F-16 전투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던 사례가 언급되었다. 태양광 패널에서 뿜어져 나오는 반사광이 착륙하는 조종사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안으로 이전할 경우 베테랑 조종사가 아닌 훈련 조종사들이 많아 사고 위험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훈련 조종사들은 반사광으로 인한 '눈뽕' 현상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

한국 공군 전투 비행사 양성의 요람을 없애고 미군이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되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물류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격 경쟁력과 시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방식처럼 군 공항을 이전하고 산업 단지를 분리시켜 놓으면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고 물류비는 상승하며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된다. 이는 결국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가 안보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오직 적에게만 이로운 행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