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AI 답변 인용 논란 속 중수청 배석 쟁점과 지지율 하락 원인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SNS에 재미나이에게 질문한 뒤 그 답변을 공유했다. 대통령은 공수처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불가하다는 것은 위헌적 억제라는 취지의 글을 함께 올렸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들도 재미나이와의 대화를 공개하며 공세에 나섰다. 김재현 최고위원은 재미나이와의 음성 대화를 공개했고,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한 재미나이의 답변을 공개했다.

재미나이는 헌법과 법조문상 대통령이 행정 통솔권을 가지므로 배석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답했다. 진행자는 이 답변이 사실 확인으로서는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같은 답변에서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실질적 가치, 그리고 정치적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헌정 관행의 맥락은 생략됐다. 진행자는 이를 답변의 한계와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봤다.

진행자는 AI를 참고하는 것은 괜찮지만 질문 의도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답변을 AI가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인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최고의 국정 책임자이므로 메시지나 SNS 운영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해명에서 몰라서 재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이 낮은지를 느껴보라고 인용했다는 설명이다.

진행자는 이 해명을 국가 현안을 두고 논쟁하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과 야당의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이고 수준이 낮은지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패널은 AI조차도 이렇게 말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 패널은 국무회의에서 수사 지휘를 하겠다고 수사기관장을 부르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 앞에 생중계되는 회의에 수사기관장이 참석하는 것만으로 수사 독립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수사 지휘를 하면 불법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다.

이 패널은 수사 독립을 저해하는 사례로 법무부 장관을 통해 영부인 비리 수사를 막으려 한 일, 장관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른 일,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록을 탈취해 오게 한 일을 들었다. 또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공수청장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이미 이뤄지고 있는 일이라 같은 논리라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인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범죄라고 말했다. 진행자는 이를 대통령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계속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진행자는 중수청과 공수청이 법률상 대통령 관련 범죄도 수사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발언을 어떻게 볼지 패널에게 물었다.

한 패널은 중수청을 한국판 FBI로 만든다고 했던 것을 짚으며, FBI는 안보 보고 외에는 대통령이 FBI 국장을 만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특이한 사례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패널은 수사 지휘권과 감독의 정당성 때문이 아니라 제한한 것이라고 봤다.

패널은 많은 언론과 여야 패널이 이 발언을 헌법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그만큼 대통령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의 발언은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 정도이고, 대통령이 주로 얘기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패널은 중수청의 핵심 역할이 권력형 비리와 대형 금융·증권 범죄를 수사하는 것인데, 정보를 미리 조용히 대비해 수사하는 일을 대면이 잦은 구조에서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대면하면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덧붙였다. 이 패널은 시스템이 대면하지 않도록 분리해 둔 것을 대통령이 헌법의 일부를 과대 해석해 지위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AI에 분석 의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패널은 재미나이가 중수청 관련 질의에 대해 그럴듯한 분석을 내놓았다는 논란이 여러 플랫폼에서 밈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을 두고, 이를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논란이 확산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가의 품격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한 출연자는 중수청을 한국판 FBI라고 부르는 것은 FBI 실무자들이 웃을 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무회의에 검찰총장이 배석한 적은 2000년부터 작년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출연자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도 모두 탄핵 사유였느냐고 반문하며 배석 비판을 반박했다. 국무위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그는 스스로 국무위원의 얘기조차 듣지 않는 대통령이 앞으로 중수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패널은 수사 독립 훼손에 대한 비판을 대통령이 묵살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 대해, 배석을 하지 않던 시절에도 정치 검찰이라는 지적은 잘못된 지적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 정치가 문제였다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나눈 만큼 더 거리를 두어야 하고, 가까이 앉히는 것이 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생에 가장 가까운 기관은 경찰인데 2년 가까이 경찰 수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한 패널은 이재명 대통령이 12개 혐의로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어 일반적인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을 통한 공소 취소와 특검 등 여러 노력이 있었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됐다.

그는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서도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과의 갈등 등 사법부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수사 독립의 훼손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통솔이라는 설명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에서 수사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회의 배석을 하지 않았던 관행을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두 달 넘게 하락하다가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1%p 정도 반등했다. 일부에서는 하락 과정의 일시적 반등인 데드캣 바운스로 보지만, 대세는 하락이라는 평가도 많다.

패널은 1%p를 반등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데드캣 바운스가 되려면 먼저 바닥을 찍어야 하는데 아직 바닥을 본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진짜 봐야 할 숫자로 2030 부정 평가 70%와 호남 긍정 평가 9%p 급락을 꼽았다. 집토끼가 집을 나가고 있다는 표현과 함께, 빠진 지지가 같은 날 발표된 조국혁신당 지지율 9%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패널은 2030이 등을 돌린 이유를 재미나이 논란 같은 대통령의 행보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 일자리, 자기 통장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아무도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진행자는 2030 부정 평가 70%가 처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패널은 물가가 2.9~3%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주택 가격과 전세·월세 가격의 연속 상승이 4·30대의 이탈을 불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진행자는 지지층 안에서도 불안과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진단했다. 호남도 민주당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지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진행자는 여전히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한 것은 준엄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의 여러 잡음과 내부 갈등도 충분히 경고의 신호를 주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한 패널은 호재가 없고 악재만 있는데 지지율이 어떻게 올라가겠느냐고 말했다. 외교·안보, 사회문화 이슈까지 겹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 기계적인 반등이나 바닥을 찍었다는 예측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지율이 20%대나 10%대로 떨어진다는 예측보다, 국민이 느끼는 불만족의 정도가 가라앉을 조짐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지율 신경을 쓰기보다 기본에 충실하고 말 실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패널은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100일 안에 지지율을 10%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약의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읽힐 만큼 김 대표 취임 이후 이득을 본 것은 국민밖에 없는 것 같다고 풍자했다.

패널은 부승찬·추미애 관련 논란, 지역 축제 논란, 응급차 주차구역에 차량을 대는 일 등이 최근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런 모습이 특히 호남 지역 주민과 지지층에게 더 한심하게 보인다고 평가했다. 익산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일도 이런 문제와 연관된 행보로 봤다.

여당 측은 K팝 드림 스테이지 같은 행사가 2011년부터 매해 열린 행사이고, 그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가 매해 예산을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영부인이 내빈으로 간 것이 영부인이 단독으로 쓴 돈처럼 호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 측은 영부인 리스크는 종묘에서 문화행사를 하거나, 친구를 불러 차담을 열거나, 근정전에서 옥좌 체험을 하고 조그만 파우치를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했다. 영부인이 국가 행사에서 내빈으로 불려 가는 것이 무엇이 리스크냐며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여당 측은 해당 예산은 특활비가 아니라 원래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사에 지원하기로 짜여진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3·1절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해도 특활비 사용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덧붙였다.

야당 측은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이 있는 만큼 연상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특활비를 사실상 전액 삭감했던 일과 이번 예산이 대비된다는 것이다. 골프 동행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은 점도 함께 짚으며, 대통령 가족 관련 이슈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진행자는 임기 2년 차에 대통령 가족 이슈가 나오는 것은 레임덕의 징조처럼 보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패널은 사실관계를 설명하기보다 민주당이 더 성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당 측은 해당 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행사이며 예산을 모두 합하면 14억 원이고, 거기에 김혜경 여사가 참석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혜경 여사가 참석했다고 해서 예산이 김혜경 여사의 예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야당 측은 기사에 따르면 김혜경 여사 단독 행사에 14억 원이 배정됐고,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 예산을 합친 것의 두 배가 넘는다고 반박했다. 여당의 사실관계 설명과 별개로, 전 정부의 협치 부재와 특활비 삭감 이력 때문에 국민은 다시 집권한 정부에 관대해졌다고 느낄 수 있다고 봤다.

한 출연자는 영부인의 국익을 위한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예산이 쓰이는 만큼 행사의 내용과 적절성,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불필요한 논쟁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채팅창에서도 영부인의 K팝 행사 참여와 챌린지 게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다른 출연자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과 대통령이 케이팝 공연을 보던 장면에서 김혜경 여사가 가운데 서 있는 연출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옆에 붙어 쓰리샷이 잡히는 모습이 대중문화 교류 위원장이 장관급이라는 점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같은 출연자는 1년 가까이 14억 원이 배정된 문화교류 행사의 규모에 국민 민심이 불편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