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채시장, 혼란 가중

일본 중앙은행은 2024년 3월, 국채 금리 목표 유지를 포기했습니다. 이는 목표 금리를 지키기 위해 시장에 유통되는 국채를 중앙은행이 계속 사들이면서, 정작 거래할 국채 자체가 고갈되어 시장 기능이 마비되는 모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10년물 금리는 2.9%대까지 급등하는 등 억눌렸던 시장의 불안감이 폭발했습니다.

일본 국채를 꾸준히 매수하던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예금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국내 기관들의 국채 매수 여력이 줄어들었고, 심지어 보유하던 국채마저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결과 2025년에는 외국인이 일본 장기채 120조 원 규모를 매수하며, 외국인 보유 비중이 2024년 12월 13%에서 2025년 12월 46%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카이치 정권은 시장 상황과 정반대의 확장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8%였던 식료품 소비세를 1%로 대폭 인하하고, 각종 보조금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 예산은 130조 엔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는 모순적인 재정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일본 은행은 금리 인상을 시도했으나 그 거대한 시장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불과 이틀 만에 철회했습니다. 금리 인상 발표 직후 니케이 지수는 13% 폭락했으며, 이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시장의 급격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은행은 시장을 놀래켜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금리를 그렇게 세게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 포기는 엔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장기 채무 구조는 평균 만기 10년의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공포는 이 10년짜리 만기가 마치 거대한 계단처럼 끊임없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2025년 10조 엔 규모였던 국채 이자 비용은 2029년에는 21조 엔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저금리 시대에 발행했던 부채를 고금리로 차환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게 되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