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메모에 정청래 발끈…내용은?

2년 뒤 총선에서도 비례 위성정당으로 인한 폐해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례 위성정당은 현행 법규의 사각지대에서 꼼수와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 통과 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된다면 비례정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기본소득당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였던 소수정당의 독자성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 상황을 타개하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비례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제로는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논의되다가 타협점을 찾아 준연동형으로 조정된 것이지만, 현재 정치 현실에서 비례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비례성 확보의 원칙을 재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장관 후보자의 겸직 문제는 본인이 장관직을 수락하는 시점에서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할 사안이다. 단순히 소수정당이라는 명분만으로 국민의 양해를 구할 수는 없다.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합당한 명분과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청문회 연기 등의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와 버티기 입장이 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용혜인 후보를 끝까지 지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집권 여당 내에서도 입장이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72.2%에 달하는 등 정당 운영 부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에서 2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지명 철회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기본소득당의 언더 조직은 소수 비선 조직에 불과하며, 당원 규모와 대중 조직력에도 한계가 있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명(픽)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정도 인사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려면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는 어렵다는 정황적 증거가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 용혜인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위원 활동을 했으며, 용역 수행 업체와 대통령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재명 당 대표 시절 비례대표 공천에서 배려받은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 청와대의 메시지가 나온 이후, 용혜인 후보자 인선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반대 의견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는 청와대가 청문회까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청문회 이후에도 인선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여당에게 입단속을 지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6.4%, 부정 평가는 62.1%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정책이 아예 없다는 응답이 40%에 달했다. 이러한 지지율 하락세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예의주시해야 할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두 응답 간의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진 것은 이재명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해 약 20% 정도의 콘크리트 지지층만 견고하게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김어준 씨의 지지율 하락 전망에 대한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도덕성에 이미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 시기 이후의 정국 상황과 '그래도 일은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그를 선택했다. 그러나 취임 1년 3개월 만에 도덕성 문제뿐만 아니라 실력 부족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기대감 자체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법 리스크와 국민 갈라치기 정책의 영향, 그리고 중도보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 행보에서 괴리를 보인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수첩에 '이진숙 한동훈 아웃'이라는 문구를 적은 것이 포착되었다. 이 문구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민주당이 돌파구를 찾고,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2년 뒤 총선에서 공천권을 순수하게 자신의 힘으로 독점하려는 김민석 의원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정 의원은 입장을 통해 "왜 이 수첩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 거기에 김민석과 연의 이름도 함께 넣으라"고 응수하며 불편한 심경을 표출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정 평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사실상 '사지로 내모는 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에서 낮은 지지율은 선거에서 큰 정치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특정 정치 상황을 타개하거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으며, 사진에 찍힌 사람이 잘못이라는 비판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