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3대 기준, 김승원 후보자 도덕성·정책 방향성 문제 제기
인사청문회는 주로 도덕성, 전문성, 정책 방향성 세 가지를 검증 기준으로 삼는다. 김승원 후보자는 제넨셀 임상 실험 관련 논란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후보자의 공동대표 경력은 정책 방향성 측면에서도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대상임을 강조했다.
법무부·국방부 장관 후보자, 도덕성·전문성·정책 방향성 도마 위.
인사청문회는 주로 도덕성, 전문성, 정책 방향성 세 가지를 검증 기준으로 삼는다. 김승원 후보자는 제넨셀 임상 실험 관련 논란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후보자의 공동대표 경력은 정책 방향성 측면에서도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대상임을 강조했다.
김승원 후보자의 '문과라서' 발언은 현재 '문송'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안철수 의원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출신으로 이과와 문과(MBA)를 모두 경험한 전문가로서 해당 발언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모르는 분야일수록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임상 실험을 추진한 것은 변명이 아닌 문제의 심각성을 스스로 고백한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르는 분야를 무작정 그렇게 임상 실험을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며 후보자의 태도를 질타했다.
"김승원 후보자의 '문과라서'란 말이 지금 대한민국에 올해의 말로 벌써 예약했다"고 평가한 안 의원은 임상 실험 강행은 "문제가 얼마나 더 심각한가를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자충수였다"고 강조했다.
임상 1상, 2상, 3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기에, 그에 앞서 동물 실험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동물 실험에서 문제가 없어야만 다음 단계인 사람 대상 실험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제넨셀은 동물 실험 중 동물이 피를 토하고 죽는 결과를 은폐하고, 그러한 일이 없다고 속여 사람에게 약물을 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철수 의원은 동물의 폐사 결과를 숨기고 사람에게 투입한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109명이 해당 약물을 투약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승원 후보자 측은 이 중 10여 명에게서 설사와 복통 등의 후유증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행자는 부작용 발생 시 임상 단계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약 임상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이어 임상 2상에서는 병에 걸린 환자, 즉 코로나19 환자 중 일부에게 독성 여부를 관찰한다.
마지막 임상 3상은 대규모 인원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독성이 관찰되지 않고 약효가 증명되어야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약물이 무리하게 도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철수 의원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없는 청문회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작용 추적을 위해 투약자 명단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명단 미공개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있어야지 증언을 통해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확인이 안 되고 명단을 모르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사람이 나중에 혹시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까 봐 다 추적해서 명단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관련 약물이 투약된 병원은 가톨릭 의대 계열의 부천 성모병원과 은평 성모병원이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신현영 의원과 김승원 후보자 사이에 친분 관계가 드러나면서 신 의원의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진행자는 이러한 의혹을 '오빠 게이트'라고 언급했다.
이는 김승원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격성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육군 대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진행자는 강 후보자 가족들이 철거민 딱지를 4개나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30세 아들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 원을 빌려 이재명 대표의 집이 있던 곳에 상가를 매입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전쟁 중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가 논란이 됐다.
강신철 후보자의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부인이 '기억이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진행자는 이러한 해명이 국민을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철거민 딱지에 대한 무지 등 인사 검증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민들을 너무 얕잡아보는 발상이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 철거민 딱지란 말도 몰랐다. 이걸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까?
안철수 의원은 용혜인과 김승원 후보자를 '대형 짱돌'에 비유하며 이들이 시야를 가려 다른 문제들을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게 한다고 언급했다. 강신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방 전문성보다 부동산에 더 전문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청문회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이 사퇴 발표 사흘 전인 일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국회로 난입한 사건이 있었다. 진행자는 당시 안철수 의원이 이를 '주폭의 난입'이라고 표현한 것에 놀라며 크게 웃었다고 전했다.
안철수 의원은 아무리 내용이 옳더라도 함축적인 단어로 상대를 규정하지 않으면 대중에게 와닿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합한 비유를 찾기 위해 보좌진과 함께 하루 이상 시간을 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홍준표 의원으로부터 현안 정리 방식을 배워 활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은 강렬한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이 개인이나 보좌진의 명성을 드높이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히려 사건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부가 해당 인사를 임명하는 데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공적 사명감을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복당의 전제 조건으로 IP 공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타워팰리스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IP가 다르다면 본인은 의혹에서 자유로워져 두 명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만약 본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한동훈 전 대표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연자는 검찰이 안 의원으로부터 추 전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불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안 의원은 SNS 기록과 당사 이동 경로 등을 분 단위로 상세하게 정리하며 사실관계를 입증했다고 전했다.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측이 대화 중단 후 친한계 스피커들을 통해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실관계보다는 지엽적인 사안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으며, 이때 '여의도 레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치 베테랑으로서 '운동권' 비판 논리를 역이용하여 대응했다. 그는 당내 인사들을 향해 '복당 운동권'이라고 명명하며 반격했다.
정치 초보와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럼 뭐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또 복당 운동권이겠네.
이재명 대표의 90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어 긴장감이 감돌았다. 출연자는 청와대 안에서도 발언이 길어질 경우 돌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마이크 독재' 논란을 거론했다.
이어 마이크를 맡겨 놓으면 요새 마이크 독재란 말이 많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자막에서 근거가 되는 대목을 찾아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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