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봉쇄, 미·이란 대치 심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공격하며 해협 봉쇄를 시도하고, 미국은 이란 선박의 출입을 막는 봉쇄 작전을 수행하며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전쟁을 시작한 초기 목표는 이란 지도부 제거를 통한 체제 변혁 유도였다.

하지만 지도부에 대한 타격에도 대규모 시위는 발생하지 않았고, 정권 교체 목표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핵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았던 미국은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상황을 악화시켰다.

7월 초를 기점으로 이란의 전쟁 대응 전략은 크게 달라졌다. 7월 7일 이전에는 미국의 공격에 비례적으로 대응하던 이란은 이후 선제공격과 함께 미국 공격 대비 두 배 이상의 보복 수위를 보이며 확전 양상으로 전환했다.

이란의 우호 세력인 후티 반군도 이 전략 변화 선상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이란은 중동 지역의 전선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과거에는 이란이 국제사회의 반응을 고려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으나, 이제는 보다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국의 중동 패권 유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 군부 장성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장악력을 잃는 것을 미국의 패권에 치명적인 손상으로 간주한다.

오는 10월 27일 이스라엘 총선이 예정된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 리스크와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불만으로 압박을 받는다.

가자 지구와 요단강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스라엘 국민은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을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한다.

누가 차기 총리가 되든 이란 핵 문제와 대립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 참모총장 출신 아이젠코트가 차기 총리 유력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그의 아들이 하마스 전쟁에서 전사하며 네타냐후 총리와 대비되는 이미지를 형성하며 국민적 기대를 모은다.

이스라엘의 선거 제도는 120석 중 61석 확보가 목표이지만, 단독 정당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연정이 필수적이다.

아이젠코트가 이끄는 야샤르당(직진당)의 의석수는 약 24석에 불과해, 다른 정당들과의 연합 전략이 총리 당선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파병 요구는 단순히 군사적 사안을 넘어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와 같은 복합적인 경제 현안과 연동되어 있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의 향방과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공장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며 관세 인상 등의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정부에 대미 외교에서 복합적인 난제를 안겨준다.

북한과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의 외교는 한국이 수용하기 어렵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적대 관계를 자초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신중한 외교적 접근을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구에 대해 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략을 추진한다.

국회 통과와 국민 여론 수렴 등 민주주의 국가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며 성급한 파병 결정을 지양한다.

이는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대신 내부적 검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며, 이 중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한국의 정유 시설은 중동산 중질유 가공에 최적화되어 있어, 미국산 경질유로 교체할 경우 최소 6개월의 시설 변경 기간과 배럴당 3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생산에만 급급하여 석유화학 산업 등 고부가가치 생태계 조성에 실패했다. 과거 이란 역시 휘발유 수요의 20%를 수입할 정도로 자급 역량이 부족했다.

로봇 청소기 분야만 보더라도 한국의 인력 투입 규모는 300명 수준인 반면, 중국은 3,000명에 달하여 양적 차이가 크다.

자동차 등 특정 분야에서는 중국 브랜드임을 숨기는 전략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이는 석유화학 산업을 포함한 국내 전 산업 분야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다져진 한국의 중동 시장 이해도와 신뢰 관계는 UAE와의 협력으로 이어졌다.

UAE는 한국의 경제 발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우호적 국가로, 인공위성 공동 개발 당시 일본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으나 한국은 이를 수용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실제로 UAE가 만든 인공위성에는 한국 기술이 30%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UAE는 2050년을 기점으로 석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래 자산의 가치 하락에 대비한 조기 현금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비석유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 확보 전략의 일환이다.

UAE는 2027년까지 일일 석유 생산 능력을 500만 배럴로 늘릴 계획이다.

오펙(OPEC)의 생산 할당량 제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감히 탈퇴를 선택했다.

자동화는 내국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감소시켜 국가 소득세 기반의 조세 수입원 마련이라는 애초의 목표와 충돌을 일으킨다.

다만, 파이프라인 건설에는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며, 공격에 취약한 인프라 특성상 건설 지연 가능성도 존재한다. 완성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