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 위장전입 의혹 — 독립세대주 요건과 잦은 전세 이주를 둘러싼 논란

영상은 한동훈 의원의 검사 경력을 먼저 짚는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되어 근무를 시작했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대통령실 등을 거친 이력이 소개된다. 진행자는 이 경력에 대해 "처음부터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죠"라고 평가했다.

진행자는 한동훈 의원이 '로열 검사'로 불리는 이유로 초임 근무지부터 서울에서만 근무했다는 점을 들었다. 부산지검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소개되지만, 부산지검에 적을 둔 채 대검 중수부로 파견을 가 실제 부산 근무는 많지 않았다고 설명된다.

이에 대해 부산 북구 출마도 이 부산 인연 때문이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대화에서는 실제로 부산에서 근무한 인연이 많지 않다는 취지의 답이 오갔다.

진영구 검사는 1999년에 옷을 벗었고, 이후 약 6개월 동안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것으로 언급된다. 한동훈 의원은 2000년 5월 결혼했는데, 진행자들은 장인이 어려운 상황에 있던 시기에 결혼이 급하게 성사된 것 같다는 느낌을 말했다.

진행자들은 장인의 후광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이는 대화 속 추정이며 그렇게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대화에서는 진영구 씨의 사위 투자가 성공했고, 여러 차례 주가조작 관련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거론됐다. 영상은 이 부분을 별도로 다시 다루겠다고 밝혔다.

영상은 가족 관계를 차례로 짚었다. 아버지 한무남 씨는 AMC 한국 사장으로 소개되었고, 어머니 허모 씨는 강남 아파트와 건물 쪽에 전문성이 있는 복부인 스타일로 설명되었다. 진행자는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와 비교하며, 최 씨는 기획부동산 쪽으로 스케일이 크고 허 씨는 서울, 특히 강남 쪽에서 활동한 스타일이라고 평가했다.

누나 한수정 씨와 매형, 장모 최모 씨, 그리고 가족 관계망에 포함된 여러 인물도 함께 거론됐다. 진행자는 가족 관계도가 생각보다 넓다고 말하며, 이를 뒤에 이어질 부동산 이야기와 연결했다.

영상은 부동산 타임라인을 따라간다. 한동훈 의원은 처음에 어머니가 보유한 구의동 현대 프라임에 살았다. 진행자는 이 시기 그가 어머니와 동거하는 형태였다면 독립세대주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타인이 소유한 구의동 현대 프라임으로 이사했다는 이력도 소개된다.

진행자는 결혼 전 그가 군 법무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였으므로 굳이 주소를 옮길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어머니가 아는 사람이나 차명으로 보유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것은 독립세대주 기간을 채워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한동훈 의원이 1998년 만 25세에 신반포 청구 아파트를 첫 번째로 소유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된다.

진행자는 신반포 청구 아파트에 대해 무주택자만 분양받을 수 있던 아파트였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머니와 떨어져 독립세대주가 되어야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적으로 당시 그가 무주택자였다는 점은 짚였지만, 어머니와 같이 사는 동거인으로 본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신반포 청구 아파트를 갖기 전에 구의동 현대 프라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동훈 의원은 신반포 청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곳에 살지 않고, 누나와 형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구의동 현대 프라임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소개된다. 시점은 1999년 결혼 직전이다.

진행자는 신반포 청구 아파트가 있는데도 굳이 그곳으로 간 이유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대화에서는 신반포 집이 좁고 비좁아 불편했을 수 있다는 얘기와 함께, 믿을 만한 사람에게 집을 빌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결국 진행자는 주소를 옮긴 것이 독립세대주 지위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과정이 어머니의 기획이었다는 평가도 덧붙여졌다.

영상은 한동훈 의원이 구의동 누나 집에 잠시 들어갔다가 삼성동 아파트로 옮겼다고 짚는다. 진행자는 삼성동 아파트는 이사보다 취득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봤다. 이후 본인 소유의 신반포 청구 아파트를 팔고 청담동 대림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이곳 역시 타인 소유의 전세였다고 설명된다.

진행자들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로 옮긴 것은 거주 수단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화에서는 강남 아파트를 한 집에 40평형 이상으로 넓게 쓰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서초동 삼풍 아파트는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로 소개된다. 진행자는 이 아파트에서 단 하루도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낡고 오래되었으며 비좁다는 점이 이유로 거론됐고, 검찰청과 가깝다는 점도 언급됐다.

진행자들은 한동훈 의원이 신반포, 삼풍, 청구 등 강남권 아파트를 여러 채 샀지만 그중 실제로 제대로 들어가 산 집은 없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에 자기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다. 대화에서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맡았다는 취지의 농담 섞인 해석이 오갔다.

영상은 한동훈 의원이 구의동, 대림, 마크로리버, 서초동, 현대 슈퍼빌,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을 옮겨 다니며 전세로 살았다고 나열한다. 진행자는 자기 집을 두고 계속 세입자로 살았다는 점에서 '호화 세입자'라는 표현이 맞다고 말했다.

진행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를 1년 안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한동훈 의원이 세금 면에서 철저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이 부분은 진행자의 해석이며, 영상은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었던 시기를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화에서는 한동훈 후보자가 자동차세를 아끼려고 경기도로 잠깐 위장전입했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왔다. 진행자는 위장전입까지 할 정도로 세금을 꼼꼼히 따졌다는 뜻으로 말했고, 이런 알뜰함을 배우고 싶다는 농담도 덧붙였다. 앞서 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과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처분 과정을 언급하며 한동훈 후보자가 세금과 절세 면에서 철저히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발언은 자동차세 위장전입에 대한 진행자의 평가와 농담 성격의 대화로, 대화 흐름 밖의 사실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영상은 이 모든 주소 이동과 부동산 거래가 어머니 허수홍 여사의 작품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진행자들은 가족의 부동산 행보를 제테크로 보는 시각을 제시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이 결론은 제작진의 해석이며, 영상 안에서 확인된 사실 전체를 단정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