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대신 한국 의존 커지나

이는 미국이 본토와 동맹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잦은 단거리 미사일 시험은 정례적 훈련의 일환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위협으로 인식되지만, 대한민국 역시 훈련 및 테스트 목적으로 매년 약 20여 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빈도와 비교해 볼 때 일방적으로 북한만을 비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과 한국의 위협 인식에는 분명한 온도 차이가 확인된다. 미국의 "즉각적 위협 아님" 성명과 달리,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서울과 수도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성명을 북한 위협 감소로 섣불리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인식은 6·25 전쟁 직전의 안보 공백과 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 발사체의 고도화와 플랫폼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미국과 한국 간의 안보 위협 인식 차이가 계속 누적될 경우,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의심될 수 있다. 이는 한국 안보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독자적인 방어 전력을 강화하여 이러한 안보 간극을 스스로 메워나가야 한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축소 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문제가 되었다. 본래 한미연합 구조상 이러한 훈련의 축소는 양국 대통령 간의 협의와 국방 당국의 공동 결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과거 미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연합훈련이 통보식으로 축소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80년 전통의 한미 협의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한국의 안보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판받을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 잠수함을 활용하려는 구상을 보여준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경우, 중국이 보유한 대함 미사일들의 발달 수준이 높아 미국 항공모함이 중국 연안에 접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마치 이란 전쟁 사례처럼 미국 항모가 먼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중국은 동풍-21과 같은 움직이는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항공모함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로 잠수함 활용이 검토되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이 외곽 방어를 담당하고, 한국과 일본은 근해 방어를 분담하여 대중국 방어망을 구축하는 형태이다.

특히 수직 발사대를 탑재하고 있어 대함 순항 미사일과 어뢰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한미동맹 중요성 증대라고 해석하지만, 이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이 보유한 탐나는 자산을 자국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움직임이 자칫 불필요한 전쟁에 연루될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동맹의 '연루'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와 함께 미국 측 구상에 대한 항의가 필요하다. 한국은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치적·외교적으로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