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계 지배력, 여전히 확고

이춘근 교수는 미국의 세계 지배력이 약화되었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반대하며,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현지 방문을 통해 직접 느낀 경제적 풍요와 국가 위상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포린어스(Foreign Affairs)지 특집호가 '새로운 미국의 패권'을 주제로 다뤘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대결에 대해 이춘근 교수는 이란이 패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국내 언론에서 이란이 마치 이긴 것처럼 보도되는 것과 달리, 이란 최고 순혈부 약 400명의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승리했다는 입장과 이란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지점입니다.

이춘근 교수는 러시아를 세계 3대 강국 중 하나로 분류하는 시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미국, 중국, 러시아를 3대 강국으로 꼽지만,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세계 GDP 순위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낮은 경제 성장률을 고려할 때,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춘근 교수는 국가 경쟁력의 기준으로 '53 클럽'을 제시하며, 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3 클럽'은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 클럽에 속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춘근 교수는 글로벌리즘이 인류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환상'에 불과했으며 실제로는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실패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의 미흡함이 그 예시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국제 기구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종말을 고했으며, 글로벌리즘이 국내 정치 불안이나 국제 분쟁을 완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춘근 교수는 스티븐 월트 교수의 다극 체제 이론을 반박하며, 현재 세계는 다극 체제가 아니라 불균형한 일극 체제로 미국 중심의 패권이 오히려 심화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몰락 이후 미국의 1등 지위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국방비가 전 세계 국방비의 약 40%를 차지하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사 강대국들이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춘근 교수는 '다극 체제론'이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희망 사항이며, 미국의 패권국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세계가 다극 체제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사실상 보통 강대국처럼 행동하며 지도국의 책임을 마음 놓고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이 거래 중심적인 외교로 전환하고 국제 규범 유지에 대한 무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극 체제 담론은 실제 세계 질서가 아닌 이상적인 형태를 투영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이 이러한 프레임을 이용하여 국제적 의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춘근 교수는 구체적인 경제 및 군사 통계를 제시하며 미국의 압도적인 패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력을 100으로 보았을 때, 중국은 64 수준이며 러시아는 7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비해 경제력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비 또한 미국이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러시아나 중국을 미국과 동급으로 보는 시각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다극 체제론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