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불신이 사회적 의심 낳아

한국인들은 타인을 해치거나 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가 적은 편이며, 대체로 높은 도덕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향 덕분에 한국은 전반적으로 치안이 우수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외국인 방문객들은 공권력의 개입 없이도 사회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모습에 놀라움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인들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상당한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이러한 불신은 국회, 사법부, 경찰, 검찰 등 특정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와 공적 기관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을 억압하며 착취하는 역할을 해온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도 국가가 국민의 반항을 폭력으로 짓누르는 성격이 지속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주류 세력이 다른 세력으로 근본적으로 교체된 역사가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 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과 정당이 바뀌는 변화는 있었지만, 사회적 지배층이나 국가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는 프랑스 대혁명과 같이 기존의 지배 계급이 해체되고 새로운 세력이 전복되는 근본적인 사회 변혁이 한국에서는 아직 없었음을 시사한다.

북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기반을 통해 진보 세력이 지배층을 교체하고 복지 국가를 실현하는 등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경험했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을 바꾸고 정당을 교체하는 정도의 개혁은 있었을 뿐,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기득권을 박탈하는 대변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이 미흡하고, 본격적인 개혁이 부진하면서 국민들의 기대가 저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 해결과 경기 지표 개선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낮아지는 것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매사에 의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것이며, 이는 한국 사회가 불신 사회임을 방증한다. 국민의 권리 의식이 상승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 의심부터 하는 태도는 국가 기관과 국민 간의 신뢰 부재를 보여주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지적된다.

국민들이 부정이나 부조리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고 건강한 시민 사회의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너무 병들게 되면 이러한 건강한 분노를 넘어 일상적인 불만과 결합된 병적인 분노가 확산될 수 있다.

병적인 분노는 작은 일에도 쉽게 폭발하는 특징을 보이며, 이는 사회 전반의 불신과 맞물려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자신을 돕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부족하며, 국가를 세금을 꼬박꼬박 뜯어가는 괴롭히는 존재로 이해하는 측면이 많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복지 체계를 통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신뢰를 구축했다.

이는 한국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불신 사회 해소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흐지부지 덮고 넘어가지 않고 완전하게 진상을 규명하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는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이후 제대로 된 진상 규명 경험 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불신이 심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의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