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구조적 다수' 전략과 민주당 내 갈등 심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조적 다수' 전략을 통해 중임제 및 연임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러한 구상은 대통령과 총리직을 교차 배분하는 연합 정치 형태로, 김민석 의원이 이 전략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그의 전략적 기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유시민 작가는 민주당 지도부가 '내란 극복 정치 연합'을 해체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것과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왕정'이나 '귀족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러한 비판은 민주당 지지층 내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호남 민심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민심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주석야청'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이는 낮에는 김민석 의원 지지세가 강해 정청래 의원 지지자들이 드러내놓고 지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밤에 어두운 곳에서만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호남 지역은 정치 고관여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이러한 지지 양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일각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실체나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의 상세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를 지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로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을 탈당한 개인적인 사례도 있으며, 이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히 정치적 이념을 넘어 복잡한 사실 관계와 얽혀 있음을 시사한다.

경기 광명시의 재건축 사업이 현재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는 광명시장이 재건축 현장에 공공임대 주택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시의 계획에 반대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진행자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선택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일상적인 민생 문제들을 이재명 대표의 책임으로 돌리는 전략을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동산 문제, 안보 불안,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이재명 대표와 연결하여 비판하는 목소리를 공식 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퍼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반복적인 선전(propaganda)을 통해 특정 주장을 정설로 굳히고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 주도로 '국민경찰 개혁위원회', '총리실 직속 경찰개혁 TF', 또는 '경찰사 국민감시위원회' 등과 같은 경찰 개혁을 위한 위원회가 설립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위원회는 민변 등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 위주로 구성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토론회와 공청회 등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며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특히 '경찰사 국민 감시위원회'가 설립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수사권 조정 법안들이 실제로는 사건 암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인이 사건, 세종시 장애인 학대 사건, 장윤기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과거 검찰이 부당 내사 종결 사건을 재점검하고 수사할 수 있었던 제도가 사라져 경찰이 이미 종결한 사건은 더 이상 들여다볼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의 보안 수사권 삭제 및 부당 내사 종결 점검 제도 폐지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행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 개정안으로 인해 이재명 대표가 제주도 방문을 포함한 특정 지역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범죄 발생 시 뒤집어써야 할 책임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대표 주변 측근 중에서도 비교적 정상적이고 올바른 인물로 평가받아왔다. 그의 사직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당과 청이 일체가 되는 구조로 변화하면서 특정 리스크 발생 시 그 부담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기 수원고법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강한 의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김민기 판사는 과거 김만배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다는 점이 강조되며, 이러한 인사를 추진하는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분권형 대통령제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복싱 쇼다운에서 주최하는 좌파 대 우파 복싱대회 홍보가 진행 중인 가운데, 참가자 모집 현황에서 극심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우파 지원자는 매우 많은 반면, 좌파 지원자는 극히 적어 그 비율이 150대 1에 달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정치 지형에서 양측의 참여 의지나 규모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