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북·대중 충격 결단

한미 외교장관 및 한미일 회담에서 비핵화 목표가 재확인된 것과는 대조적인 강경 기조다.

향산 포럼에 참석한 북한 관계자들은 미국 측에 비핵화 망상을 걷어치우라고 반박하는 등 비핵화 의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며 김여정 부부장 등이 향후에도 강경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2019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비핵화 전략을 유지했으나, 트럼프는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대신 다른 의제를 논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정상 외교가 실무진의 접근 방식과 달리 협상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를 강하게 어필하며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중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트럼프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회담의 주요 의제는 무역 전쟁 휴전과 하이테크 압박 해소 문제이며, 이는 향후 국제 정세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선호 이해관계에 따라 관세 전쟁이 유보되고 휴전이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김종대 교수는 전망했다.

향후 미중 관계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 휴전 연장이 수개월 단위인지 아니면 1년 단위인지가 될 것이다.

과거 나토 정상회담 등에서 중국을 구조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전진 배치를 외쳤던 미국은 현재 상황이 급변했다.

이란과의 전쟁에 미국 군사력이 집중되면서 현재 태평양에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단 한 대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미국의 국방 전략서(NDS)조차 서반구 안보와 베네수엘라 대응을 우선시하며 중국 견제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어 태평양 지역의 힘의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억지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열리는 회담으로, 미국의 입지가 과거와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2027년 중국의 침공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이빗슨 윈도우'가 다가오면서, 대만은 상하이 등 연안 도시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며 공격 우선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는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일컫는 '데이빗슨 윈도우'가 임박했다는 위기감 속에서 상하이, 베이징, 톈진 등 중국 연안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준비하는 등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기조로 전환하는 움직임이다.

이는 미국이 안보에 있어 후견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구심이 대만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조성한 이러한 공포 분위기로 인해 대만의 위기 의식이 증폭되었고, 이는 대만이 방어 위주에서 공격 우선 전략으로 군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민진당 정부 하의 대만 군부는 방어 우선 전략이 아닌 공격 우선 전략으로 군사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 베이징, 톈진 등 중국 연안 도시를 폭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베이징의 눈을 찌른다'는 전략을 채택하여 미국의 안보 공백 시 자위적 공격 능력 확보로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