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레러티법 분수령, 한국은 갈 길 멀어

미국 클레러티법이 15일 상원 토론 종결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법안의 최종 확정이 아니라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이미 하원에서 294대 134로, 상원에서는 15대 9로 통과하여 의회 내 높은 지지를 확인한 바 있다.

주요 쟁점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어떻게 명확히 구분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권을 어디까지 나눌 것인지에 집중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탈중앙 금융, 자금세탁방지, 소비자 보호, 그리고 이해 상충 방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지니어스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요건, 1대1 준비 자산 의무, 상환 절차, 공시, 자금세탁방지 등을 먼저 확립하여 규제의 기초를 다졌다.

이어서 클레러티법은 그러한 디지털 자산을 어느 시장에서 누가 감독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정부는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소송과 행정 해석으로 정해지던 규칙들을 기업이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 설명서 형태로 명확히 전환하고 있다.

한국의 가상자산 입법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은 스테이블코인 허용 문제가 외환, 은행, 결제, 소비자 보호 등 여러 법적 영역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은행과 핀테크 기업 중 어느 쪽에 허용할지, 그리고 준비자산 운용 방식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가상자산 감독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처럼 여러 쟁점을 한 번에 다루는 포괄적인 통합법을 추진하려는 접근 방식이 입법 일정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있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1 스테이블코인이 1 원화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준비자산 확보와 투명한 상환 절차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사용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누가 먼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느냐보다는 누가 가장 안전하게 상환을 보장하고, 해외 정산이나 토큰화 자산 결제와 같은 실제 사용처를 얼마나 많이 연결하는지가 성공의 핵심 조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