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 “5·18 성역 해체하겠다”

이 의원은 이 결의안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그 이유가 5·18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결의안 통과가 자신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라고 주장하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실 규명 노력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이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지는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5·18 유공자 선정 주체가 국가보훈처가 아닌 광주광역시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해찬 전 총리 등 5·18 현장에 없던 인물들이 유공자로 포함된 의혹을 제기했다. 국가가 인정한 유공자라면 국가가 그 공적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숙 의원은 5·18 유공자에게 해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공무원 시험 6~8급에 10%의 가산점을 얻는 등 수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혜택의 규모와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공연장, 미술관 등 공공시설 입장 혜택 등 다양한 특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5·18 유공자 문제를 건드리지 말자고 한다며, 이는 특혜를 옹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의원은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다면 민주주의의 제1 가치인 표현의 자유, 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5·18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프랑스 대혁명 사례를 들어 역사적 사건에 대한 토론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새로운 증거나 사료가 나타나면 마땅히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년 세대에게 정확한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5·18 관련 정보가 '화석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열린 논의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숙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서 부르자'는 취지로 발언하며 명예 훼손을 서슴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김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김민석 대표가 과거 5·18 전야제 날에 여성 도우미가 나오는 유흥주점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과 김 대표 중 누가 5·18을 모욕하고 폄훼한 것인지 되물었다. 이 의원은 김 대표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5·18 정신을 훼손한 것은 오히려 김 대표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18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이며, 이를 억압하는 행위 자체가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숙 의원은 5·18 유공자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심사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둘째 국가보훈부의 실질적인 심의 권한 강화, 셋째 유공자의 이름과 공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5·18 유공자 심사 권한을 지자체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공자 명단과 공적 정보의 투명한 공개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