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속도 조절은 담합” 소송 당한 빅테크

지난 9월 12일 엔트로피의 아모데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프론티어 모델 개발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자고 제안하며 개발자 중심의 AI 속도 조절론이 촉발되었다.

여기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까지 동조했으나, 이틀 뒤 미국 대통령이 이를 ‘사기’라며 정면으로 반박했고, 사흘 뒤에는 영국 국왕이 AI 기업 수장들을 모아 인류 존립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논쟁이 정치·안보 문제로 확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AI가 인터넷보다 훨씬 큰 산업이라며, 미국이 기술 경쟁에서 중국에 뒤처지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산업을 멈출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미국은 AI 기술 경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국가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며,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데이터 센터를 미래 20~25년 동안의 '석유'에 비유했다.

미국 연방 정부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주 단위의 규제 시도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중국이 AI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빠른 혁신과 안전 중 하나를 택하라는 구도가 공포에 기반한 '거짓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소셜 미디어를 규제하던 방식을 AI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법적 강제보다는 기업 자체적인 관리와 심층적 논의를 통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왕은 AI가 생명과학이나 의료 분야에서 인류의 삶을 구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너무 늦기 전에 충분한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AI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으로 잘못된 정보가 생성되어 실제 군사 작전 직전까지 이어질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동에서 중국 선박의 핵무기 부품 적재 관련 거짓 보고서가 챗봇에 의해 생성되었고, 이로 인해 미군 병력 및 군용기가 출격 준비를 했다.

분석관이 AI의 잘못된 결론을 보고서화하여 지휘 계통에 보고하면서 실제 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을 유발했다.

현재 AI 발전 방향을 둘러싸고 세 가지 주요 논쟁이 진행 중이다. 첫째는 AI 성능 자체의 발전 속도를 늦추자는 속도 조절론이다.

둘째는 기술 규제보다 지속적인 발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셋째는 성능은 향상하되 사회적 활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논쟁은 주로 미국의 프런티어 모델 기업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클로드, 챗GPT, 그록, 제미나이 등 주요 AI 서비스의 유료 구독자들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 법원에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AI 속도 조절 합의가 반독점법 위반, 즉 담합에 해당하며, 이는 기업의 독자적 의무를 저버리고 성능 향상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의 AI 시계를 늦추지 않겠다며, AI에 필요한 것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속도와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는 AI 선도 국가와 추격 국가의 상황 차이를 인정하고,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위해 AI 모델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미국 중심의 AI 모델 의존도가 심화될 경우, 서비스 출시 후 성능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AI 모델 확보가 시급하다.

AI 기본법 틀 안에서 에너지, 보건, 원자력 등 10개 영역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이들 영역에서 안전 침해 시 책임을 어떻게 지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는 AI 개발 속도에는 상한을 두지 않되, 고위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방향이다.

AI가 전기나 클라우드처럼 범용 자원으로 진화함에 따라, 경쟁의 핵심은 모델의 성능을 넘어 응용 및 비용 효율화로 이동하고 있다.

기계의 특성에 맞춰 공정을 재설계했을 때 폭발적인 생산성 증가가 일어났듯이, AI 시대에는 일하는 프로세스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기업이 경쟁 우위를 점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뛰어난 AI 모델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AI를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산업과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되, 인간의 통제권을 유지하고 AI 설정 및 결과물에 대한 책임 설계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