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문회, 민주당 '막말' 방어 논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어차피 김승원 후보자의 얘기만 가지고 갈 거였는데 참고인도 없고 증인도 없다며, 판을 세우고 본인들이 이것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에 대한 김승원 의원의 답변이 어려워지자 고성을 지르거나 불필요한 발언으로 청문회 진행을 방해했다. 이는 언론이 본질적인 의혹 대신 청문회의 파행적인 분위기를 기사화하도록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기흥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이재명 체제 방어를 위한 요식행위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본질적인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감성팔이와 분노 조장 전술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참고인·자료가 없는 '산무청문회'로 정착되면서 그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다. 김기흥 전 부대변인은 "그거의 정점이 누구였냐? 김민석이 이런 말 산무청회라고 해서 참고인 증인 그다음에 아예 자료도 없었습니다"라며 과거 사례를 들어 산무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의 '후보자가 곧 증인'이라는 발언은 이런 부실 청문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막말을 쏟아내고 후보자의 해명을 강요하며, 실질적인 검증보다는 정치적 공세에 집중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김기흥 전 부대변인은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공소 취소 있죠? 그리고 보안수사 사건 폐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여기에 공소 기각할 수 있는 내용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라며 의혹의 핵심을 짚었다. 이 법안들은 법조계 안팎에서 특정인의 기소를 막거나 처벌을 어렵게 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논란을 키웠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배임죄 법리를 삭제하려는 시도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방어와 연관된다는 의혹을 낳았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 검토할 정도로 강력히 반발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와 같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 대신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핵심 쟁점들을 회피하고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태도는 청문회의 본질을 흐렸다는 비판을 받는다.

김승원 의원의 가족 협동조합이 8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이 중 약 40%를 가족 구성원이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가족조합이 아닙니다. 저희 아들은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이 20살 30살 해도 저희 아들이 계속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 이득을 위해서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라며 장애인 돌봄의 공익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막대한 예산이 특정 가족에게 집중된 점과 실제 돌봄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장애인 돌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가족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김 의원 아들의 근태 및 출근부 등 투명한 운영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장애인 돌봄을 정치적 특혜 의혹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승원 의원의 여러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김기흥 전 부대변인은 "저 같으면 참고인 증인 부릅니다. 그럼 그 사람들 입에서 이게 아닙니다. 외압이나 혹은 특혜를 준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인정을 하죠"라며 관련 참고인과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혹 당사자의 일방적인 해명보다는 객관적인 증언을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헌법소원 등 복잡한 법적 절차에 의존하기보다, 청문회 현장에서 명쾌하고 투명한 설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감성적인 연기나 모호한 답변이 아닌, 사실관계에 기반한 소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청문회가 본래의 검증 기능을 회복하고,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남용하지 않으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기를 촉구한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관계자들의 솔직한 증언만이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