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정책, 빈부 격차 키우나

연간 학비가 4,2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교육비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공교육의 가치를 훼손하고 특권층만의 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에서 '전라도'와 '경상도' 같은 특정 지역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현상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진곤 대표는 이 현상이 지역 감정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적인 시스템적 차단 방식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9년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처음 겪는다고 언급하며 특정 지역명만 차단되는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최진곤 대표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부유하고 창의적인 국민보다는 배급 위주의 삶을 사는 국민을 원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이 집을 사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정책이 주거 사다리를 폐지하고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5월 9일부로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2주택자는 5%, 3주택자는 10%의 슬라이딩 중과 방식이 도입되며, 1년이 지나면 세율이 5% 추가 상승한다. 기존의 유예 종료 입장을 번복한 이번 정책 변화는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주택 보유세 강화로 인해 집주인들이 종부세를 회피하고자 실거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가 주택에 살던 임차인들은 연쇄적으로 주거지를 하향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전월세 물량 부족이 심화되고 전세가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투자 트렌드가 '똘똘한 한 채'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 기준 20억대 아파트는 당분간 계속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이 낳은 시장 왜곡 현상으로 인해, 거주 주택에 집중하고 다주택을 처분하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가 주택에 대한 선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문가 의견 수렴 간담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정부의 시장 진단 능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아직도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 입안 방식이 문제점으로 꼽히며,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해법 제언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권유를 믿고 빚을 내어 주식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최진곤 대표는 이러한 정책이 국민들의 자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현금 흐름이 충분한 경우와는 달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씩 부동산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똘똘한 한 채' 혹은 수익형 부동산인 빌딩으로의 이동을 고려하거나, 임대차 신고 등 관리의 번거로움 때문에라도 정리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부동산 세제 정책, 특히 8~12%에 달하는 취득세율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지방 집값이 하락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최진곤 대표는 정책의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덧붙이기식 수정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상담 철학에 따라 '정파'와 '사파'가 나뉜다는 설명이 나왔다. 본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산 증식 이후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조언자를 '정파'로 정의한다. 유료 상담은 요청의 폭주를 관리하고 전문적인 조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자산 계획을 돕는 역할을 강조한다.

부동산 투자 외에도 부모로부터의 증여와 관련된 자산 계획 상담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10억~15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증여 시에는 30~40%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에 대한 상담 수요가 많다.

올해 연말에 분양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므로 변동 가능성이 있다.

과거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를 다수 보유했던 자산가들이 전세 역전세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당시 유행했던 자녀 명의의 증여성 투자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조정지역 내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므로 굳이 세대 분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이 나왔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때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급지로 이동하기 위한 '똘똘한 한 채' 전략이 권장되며, 주택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시기로 활용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 트렌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매가, 전세가, 월세는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고가 주택은 잠시 주춤할 수 있지만, '똘똘한 한 채'로의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결국 고가 주택의 가격 또한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