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을 투기꾼으로 모는 농지 전수 조사
농업 정책이 농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투기 근절 명목으로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농지 전수 조사는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 분노를 키우고 있다.
농지은행조차 매입하지 않는 소규모 농지까지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농민 생존권에 대한 침해다.
농민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 강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동혁 당 대표는 농사 안 짓는 땅 강제 매각 발언과 관련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동혁 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업 정책과 부동산 정책 실패, 북한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안보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다.
농업 정책이 농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투기 근절 명목으로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농지 전수 조사는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 분노를 키우고 있다.
농지은행조차 매입하지 않는 소규모 농지까지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농민 생존권에 대한 침해다.
농민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 강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동혁 당 대표는 농사 안 짓는 땅 강제 매각 발언과 관련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정부가 강남 집값 하락을 부동산 정책의 성과로 포장하는 것을 비판했다.
전세 소멸과 월세 폭등으로 서민 주거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보유세 인상까지 더해지며 실거주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권 1년 반 만에 집값은 폭등했고 세 부담만 가중됐다.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모순이다.
우리 군 장병이 목함지뢰로 부상을 입었음에도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은 안보 불신을 초래했다. 특히 북한 소행이 명백함에도 진상 규명을 늦추는 행태는 국민 안전보다 김정은 심기 경호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와 군이 사고 원인을 은폐하고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동혁 당 대표는 우리 군 대대장이 발목을 잃고 장병들이 부상을 당하는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형식적인 SNS 글 하나만 남기고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리 군이 유엔사의 지뢰 폭발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은 군의 독자적 판단이 아닌 대통령의 지시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군이 사고 발생 5일이 지나서야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하고 국방부 장관이 장병 트라우마를 핑계로 조사를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고의적 조사 지연은 이적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불소추권을 벗어나는 외환죄의 요건이 될 수 있다.
국가의 안보를 포기한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탄핵과 구속 필요성이 대두되는 대목이다.
안보 포기는 곧 국민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국가 존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안보를 포기한 대통령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자격이 없다. 현 안보 붕괴의 책임은 대통령 본인에게 있으며, 국민은 스스로를 포기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장 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김정은의 심기 경호에 몰두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 임명 문제, 국회의원 전수 조사 문제, 지뢰 폭발 사고, 북한 포로 송환 등 산적한 국정 현안들이 많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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