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가족 협동조합 관련 질의 중 돌발 눈물
이 상황은 본질의가 아닌 의사 진행 발언 도중에 발생했으며, 동료 의원들의 급발진성 발언이 시작점이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불거진 '눈물 논란'과 야당의 각본 의혹이 공정성 문제를 야기했다.
이 상황은 본질의가 아닌 의사 진행 발언 도중에 발생했으며, 동료 의원들의 급발진성 발언이 시작점이었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과거 정관 변호사 경력과 음주운전 이력을 거론하며 해당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김승원 후보자를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김태규 의원은 이성적 논의가 필요한 청문회에서 감성에 호소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국무위원이 되는 이들이 국사를 논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살피는 대신 눈물로 호소하고 감성에 기대는 것은 자질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태규 의원은 "저 혼자 웃었으면 아 저 사람 원래 좀 성질머리가 안 좋구나 이래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김민전 의원님도 같이 웃고 있잖아요"라고 언급하며 현장에서 상황의 비현실성을 공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이후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하며, 이러한 감성 팔이 논란과 울음의 전염 현상을 지적했다.
박상규 앵커는 "우리 김태규 의원님 같은 야당 의원회는 안 주고 자기들끼리만 돌려봤다"며 사전 가이드라인 및 시나리오 의혹을 제기했다.
김승원 후보자가 가족 및 협동조합 관련 질의 중 눈물을 흘리고, 서영교 위원장과 김동아 의원도 동시에 눈물을 보인 현상이 청문회의 '각본 의혹'을 증폭시켰다. 김태규 의원은 "뭔가 이게 느낌이 각본 느낌이 좀 나고 시나리오 느낌 나시지 않습니까?"라고 지적하며, 인사청문회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 측이 참고인 48명을 신청했으나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고, 자료 제출률도 약 64.5%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나리오가 있는 거 치고 참 연기를 못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방어적인 태도와 초반부터 과도한 연기가 후보자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김태규 의원은 서영교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승원 후보자에게 "답변하지 마세요"라고 지시한 장면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태도를 두고 "무슨 김승원 청문회 코치냐 소리 나왔어요. 엄마 같은 느낌. 코치보다는 엄마"라고 지적하며, 위원장이 후보자의 코치 역할을 수행하고 질문 중 제지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비리 의혹 리스트가 10개 이상에 달하며, 이에 대한 해명 없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저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준이 굉장히 저렴해졌다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인사청문회 전반의 수준 하락을 문제 삼았다.
김태규 의원은 박준택 의원이 자신과 본인의 얼굴을 흉기에 비유하며 "흉기다" "흉측하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막 화가 무진하더라고요"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나중에는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상대방의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지금 바로 제가 명예훼손 걸어도 저 사람 걸 수 있습니다. 제가 모욕죄로 걸어도 걸 수 있고 진짜 뭐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며 상대 당의 언어 선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태규 의원은 판사 시절 6개월간의 혹독한 형사 재판을 견뎌내면서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감정을 절제하는 중년 남성의 사회적 태도를 강조했다. 그는 김승원 의원이 쉽게 눈물을 보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나이가 중년 넘어가면은 울음을 안 보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눈물을 보이니까 제가 의심할 수 있는 건 갱년기 말고는 그 사람이 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무분별한 눈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태규 의원은 정치인 가구의 월 수입이 세비와 외부 자금을 합쳐 거의 2천만 원 규모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들이 한 달 동안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의 돈을 가져간다고 언급하며, 일반 서민이 월 200~300만 원으로 생활하는 현실과 대비시켰다. 이러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이들이 청문회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양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라고 지적하며,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양심 결여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태규 의원은 판사로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 즉시 회피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처가와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사건에서 "바로 회피했다"고 언급하며, 비록 친분 있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판사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피 절차가 복잡할 경우 수석부장판사에게 재배당을 요청하면 바로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처신이 법관 사회 내에서도 당연하게 여겨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정인재 판사의 처신을 두고 징계 필요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고 나는 법원 안에 판사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판사가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어색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의원은 "판사는 아무데서나 함부로 사진 찍는 거 아니다"라는 후배 법관들에게 자주 하는 조언을 언급하며 판사들의 부적절한 대외 처신을 비판했다. 그는 판사들이 골프 등 친밀한 관계가 드러나는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오해받을 수 있는 관계라면 스스로 피하는 것이 법관으로서 정상적인 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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